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92205375&code=920501 LG경제연구원
“중저가 제조분야에 중국의 원가경쟁력을 감안하면 중국과 FTA는 다른 나라와의 FTA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밖에 없음”
한신대 이일영 교수
“한중 FTA는 대체적으로 대기업에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농민과 중소기업에는 피해”
“그 결과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것”
농림수산물 관세율
중국 15%, 한국 63%을 생각하면 한국 농업의 타격은 불가피
석유화학, 공작·정밀기계, 철강, 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문 이익
농림수산업, 전기, 섬유, 비철금속, 건설기계, 기계부품, 정밀화학 부문 피해
언제부턴가 데이터도, 시뮬레이션도, 전문가도, 봉이됐음. 아무리 간언을 해도, 정부에서는 들은 척도 안함
이르면 봄 3월부터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함. 4월에 총선에 이겨서 탄핵시키지 않으면, 이 폭주를 막는 것은 불가능함
오유분들은 당연히 그럴거라 생각하지만, 4월달에 투표 좀 꼭 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