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길게 쓸것 같습니다..
주말에 진중권과 나꼼수 팬들간의 트윗 배틀(?)에 대한 정리 비슷하게 하면서.... 
내가 왜 진중권을 언팔로우 하게 되었는지를 적고자 합니다... 

사실 진중권 교수는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내공도 있는 꽤 괜찮은 논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가끔 나오는 막말은 그사람의 스타일이고 뭐 그런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트윗 배틀을 보면서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을 다 정리하게 되었구... 결국 트윗에서 언팔로우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진중권 교수의 모든 트윗글이 배설글로만 보였기 때문이지요...

http://chirpstory.com/li/3734 

당시의 트윗 내용을 잘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일단 박수 먼저.....

발단은 진중권 교수의 나꼼수 혐오증때문이겠지요...
사실 전 나꼼수의 광팬이면서도 진중권 교수가 나꼼수를 비판, 아니 비난을 하고 있는 건 그리 큰 문제가 될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나꼼수가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절대선도 아니니까요..
당연히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거면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 트윗배틀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구경꾼의 입장으로....

제일 처음 진중권 교수의 문제제기는 정봉주 의원의 나꼼수에서의 주장과 검찰 진술과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확실하게 언제의 검찰 진술을 말하는지 명시하지 않아서 전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진교수의 트윗에 

"피고인도 이명박 후보자의 주가조작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고, 이명박 후보자가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나...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기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라고 했었죠.....

일단....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주가조작에 대한 혐의는 없습니다... 단지 BBK가 이명박 후보자의 실소유라는 의혹제기였고.. 이게 허위사실 유포였죠...
그리고 나꼼수에서도 BBK가 이명박 후보자의 실소유라면 주가조작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라는 의혹제기 였지... 이명박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
중요한 건.... 주가조작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딴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을 까기 위해서 "봐라~~ 이렇게 다른 말을 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딴식으로 물어봅니다...
저도 몇번 주가조작은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다~~~ 라고 멘션을 날려도 묵묵부답....
계속 주가조작 얘기만 해댑니다....  그러면서 논점에 상관없는 다른 말은 하지 말라하고...ㅋ

그 다음 얘기....

정봉주의 변호인의 방어논리 중의 하나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봉주의 변호인조차 정의원의 폭로가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들어간 거죠. 여기에 대한 견해는?

이 글에 대한 반론은 아래에 sungsooh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아주 잘 정리하셨고.. (이건 쪼금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또 멘션을 날렸습니다...  (제가 날린 멘션은 위 링크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으면 허위사실 인정이라고 생각되나요?? 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이 단어때문인가요???"
"유죄사유중의 하나가 정봉주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호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쪽팔리는 건가요??"
"본질을 흐리지 마시구요... 법원의 유죄판결이유중 큰 한가지가 정봉주의원이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입니다.. 당연히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구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못볼수도 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날리겠어..... 
그런데... 같은 시점에 말도 안되는 소리 해대는 사람들 한테는 바로 답글 날립니다... 거봐~~ 니들 수준이 그정도야~~~ 이러면서... ㅋㅋㅋ

결국 여기까지 보다 언팔로우 하고 관심껐는데...

그 이후로 참 많은 내용이 있었네요....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죠....

그이후로 아까 잠시 얘기한 sungsooh 님이 정리한 글...

1) 진중권씨가 BBK/정봉주 관련해서 논쟁을 벌였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검찰을 만만히 보면 안됩니다. 검찰은 종종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지만, 논리(?)를 개발하는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바보가 아님..;;).
2) 그런 검찰의 수사결과를 놓고 비판하려면 철저해야 합니다. BBK문제에 대한 비판도 검찰의 논리를 뛰어 넘어려고 해야지, 대충 의혹 몇가지 가지고 감정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3) 예컨대, BBK 동영상은 (검찰 말대로) 결정적 근거가 못됩니다. 4년 동안 대통령님의 과장법은 잘 보셨잖아요? 소유주가 아니어도 그 정도 과장은 충분히 하실 분입니다. (물론 그 동영상은 의심의 계기로는 중요한 자료지요).
4) 많은 의혹이 남아 있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는 한 이 문제는 일단 덮어두는게 맞다고 봅니다. 의혹이 해소되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렇단 얘깁니다..
5) 하지만 천하의 진중권도 몇가지 허점을..;;. 이번 소송은 허위사실유포죄 소송이죠. 정봉주 변호인의 입장에선 정봉주의 진술이 설사 '허위'라고 해도, 정봉주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소송전략상 당연한 겁니다..
6) 그런 변호전략이 법정밖에서 보기엔 좀 궁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소송전략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일단 허위사실유포죄 무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선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봉주는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하면 곤란하죠..
7) 진중권씨가 입증책임이 정봉주씨에게 있다는 것은 소송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신듯. 이번 소송은 BBK실체를 밝히는 소송이 아니구요. 검찰이 정봉주씨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형사소송이었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8) 검찰은 정봉주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 '허위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이 입증이 허술했는데도, 법원이 유죄판결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
9) 저도 나꼼수 즐겨 듣고, 그들의 열정을 존경하지만, 진중권씨 얘기도 귀를 기울여보는게 좋다고 봅니다. BBK를 더 파는게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계속 하실 분들은 일단 휴전하고 확실한 한 방을 찾는데 주력하는게 좋을듯하구요..

진중권 교수가 그전에 주구장창 얘기했던... 정봉주가 자신의 주장을 사실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판결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완벽하게 깬 글입니다..

그 이후로 다시 정리하셔서 올린 글입니다... 좀 길더라고 읽어보시길..

1. 어제 트위터 타임라인이 ‘초토화’되는 걸 보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문약한 먹물인지라 험한 토론을 잘 견디질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고 논문이나 쓰는 게 체질에 맞는 듯 합니다^^;;.
2. 그래도 (본의 아니게) 제가 벌인 일이니 정리는 해야겠죠. 판결의 논리 중 두 가지만 문제 삼아 보겠습니다. 트위터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지만, 길어도 양해 바랍니다..
3. 먼저 ‘허위사실’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검사의 입증책임을 확인한 부분이죠..
4. 그런데 이어서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의혹제기자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의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것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허위성이 증명되면 허위사실공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일견 모순되는 내용이라 판결문의 입장이 불분명하지만,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게 ‘원칙’이고, 그 ‘구체적 방법’은 의혹제기자가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가 그것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정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6. 아무튼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사실상 정봉주에게 돌려 버렸고. 따라서, 정봉주가 소명자료를 제시했어야 했는데, 법원은 그 자료가 검찰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탄핵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정봉주의 발언은 ‘허위’라는 것이 인정되어 버린거죠..
7. 그런데, 이렇게 입증책임을 의혹제기자가 지게 되면 자유로운 의혹제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확증되지 않은 발언이 검증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고 선거이구요..
8. 판결문처럼 의혹제기자가 소명하라고 해버리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책임을 의혹제기자에게 돌리면, 우리는 검증되기 전까진 아무 말도 못하고, 국가기관이 결정한 ‘팩트’에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9. 여기까지 결론: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져야 하고, 검사가 그 입증에 실패하면 무죄판결하는게 맞음. 따라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법원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10. 다음 논점. 설사 정봉주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판결문부터 보시죠. "근거없는 의혹제기여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허용된다. 심지어 나중에 그 의혹이 허위로 밝혀져도 벌할 수 없다".
11. 좋은 대목이네요. 그런데 법원은 정봉주의 발언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죠. 즉, 정봉주의 발언은 ‘진실인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구요..
12. 그런데 과연 정봉주씨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얘기한 것일까요? 그 양반 스타일 아시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거.;; 게다가 정봉주씨가 발언할 당시에는 특검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국회가 특검 왜 했죠?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아니었던가요?.
13. 국회도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하기로 의결했는데, 국회의원 정봉주는 검찰 수사 못믿겠다고 의혹제기하면 안되나요? 국회가 공식적으로 의혹제기하면 괜찮고, 정봉주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감옥행?.
14. 이런 상황을 두고 "정봉주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를 말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정봉주는 사실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판결이 이런 상식적인 논리에 배치되니까 황당한 겁니다..
15. 다른 논점도 있는데, 일단 BBK 실체에 대해선 굳이 따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확실한 물증 나오면 그 때 또 얘기하면 됩니다. 정봉주 구금 건은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점으로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16. 정봉주 유죄판결은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문제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저는 법원이 매우 퇴행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 정도 발언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17.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이상, 사회의 자정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저번 선거 때 박원순에 대한 허무맹랑한 문제제기가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웬만한 의혹 다 걸러졌고 선거에서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18. 어제 논쟁하고 이어보면, 이번 판결은 진중권 선생의 평소 자유주의적 지향에 비춰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많은 판결입니다. 진 선생이 유죄 판결 자체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19. 진 선생(@unheim)은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한나라당이 또라이를 내세워 문재인을 같은 수준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과연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봉주건과 같은 수준이라면 법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봅니다..
20. 진 선생 생각처럼 모든 사람들이 ‘진영논리’로만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저는 법사회학/법철학 연구자로서, 이런 류의 사안이 ‘법정’에 오르는 것 자체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좌파건 우파건 다 마찬가지구요..
21. 정봉주 사건이 법정에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보구요. 마찬가지로, 정봉주·주진우가 나경원을 맞고소한 것에도 비판적입니다. 박근혜 고소한 것도 소 취하를 권하고 싶구요..
22. 정치문제를 자꾸 법으로 가져가면 정치영역이 좁아지고, 법에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괘씸하고 화도 나겠지만, 법에 기대지 말고 정치적으로 싸워야지, 상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되겠습니까?.
23. 물론 진 선생께서, BBK문제와 정봉주 판결 등에 대한 일부 나꼼수팬들의 맹목적 지지에 ‘경종’을 올리려고 한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BBK문제는 확실한 근거 찾고 나서 다시 얘기하는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24. 마지막으로, 지금 인권활동가/학자들이 모여서 ‘표현의 자유 보고서’를 발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구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쟁점을 망라한 종합 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제 분량 집필하느라 지금 밤샜습니다.ㅋ).
25. ‘표현의 자유 보고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나중에 꼭 읽어 봐주십시오. 경제, 복지, 환경 다 중요한 이슈지만,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사회에선 다 언강생심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맺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중권 교수의 주장을 완벽하게 발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번 배틀을 하면서 다 발라주겠다라고 했는데..... ㅋㅋ

그런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던 논리를 다 깼으면 반론을 하던가 수긍을 하던가 해야되는데... 


이걸보면서 100% 느꼈습니다.... 이건 논객이고 지랄이고... 완전히 지잘난맛에 사는 인간이구나.....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진중권 교수가 트윗에 주장한 내용중에 ...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02년 시장선거 때 나왔다가 들어가고, 2007년 대선 때에 다시 나왔다가 들어간 이 영양가 없는 사건을, 각하가 이미 레임덕에 빠져 물러날 때가 된 이 시점에, 새삼 무슨 대단한 사건인양 떠드는 이유가 뭐냐는 것."

이거 보구 완전히 꺴죠..... 저 얘기 다시 끄집어 낸건 2010년 4월이고.. 이때 레임덕이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고....이미 작년 한해만 해도 가카가 얼마나 꼼꼼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다시 이슈화되는건 정봉주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고....
결국... 나꼼수가 싫으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나는 나꼼수가 싫어~~~~ 니들 다 저질이야~~~" 이러고 있는걸로 밖에 들리지 않더군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줄 요약...

논리적으로 싸우자고 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면 폭풍 조롱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잠수탄다... 그래서 진중권이 싫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