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우리도 군대에 가고 싶다" 
 
[동아일보 2005-07-19 15:53]  
 
 
[동아닷컴]
“여자도 군대 좀 갑시다.”


19일 국내 국방전문가들이 모여 “안보는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다”며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군대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군 입대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국방전문가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들의 안보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에 주관하고 “국방발전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여성들이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여성들의 국방·안보 분야 참여확대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어느 정도 노력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국방 참여 비율은 전군의 0.5%, 간부의 2.3%에 불과(3700여명 수준)해 10%대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성의 군대 진출을 늘리기 위해 평균 20대 1수준의 여군 경쟁률을 크게 낮춰야하고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 배정되는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독고순 연구원도 이날 “현재 전체의 2.3% 수준에 불과한 여군 간부 비율을 2020년까지 적어도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전체 여군의 비율도 최소한 8~1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자녀와 친지가 군대 갈 때를 제외하고는 국방에 대한 관심이 적다”며 “국방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대내 여성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3사관학교 입교를 허용하고, 전체 군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보병병과에 여군배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참석해 “우리 군이 미래 선진군대로 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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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인식하고,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다라는 취지는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여성의 군대 진출을 늘리기 위해 평균 20대 1수준의 여군 경쟁률을 크게 낮춰야하고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 배정되는 쿼터를 늘려야 한다”

요부분도 그렇고, 

“현재 전체의 2.3% 수준에 불과한 여군 간부 비율을 2020년까지 적어도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전체 여군의 비율도 최소한 8~10%는 돼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3사관학교 입교를 허용하고, 전체 군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보병병과에 여군배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요부분까지...

내 머릿속에 바로 드는 생각은...

나눠먹자라는 느낌이다.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함께한다라는 것은, 여성도 이행할 의무를 진다라는 것인데,

3사관학교나, 간부비율 등등을 언급한 것을 따져보면

의무보다는 권리를 같이 나눠먹자라는 느낌이 강하다.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 장교나 하사관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순수한 우국충정의 의미로 힘든 환경에서 군복무하시는 분들께는 불경한 얘기가 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국방의 의무란, 즉 여성에의해서 남성에게는 피해의식으로 자리잡아버린 

국!방!의!의!무! 라는 것은

일개 사병으로서 장교나 하사관의 10%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BOQ도 아닌 몇십명에 다닥다닥 붙어자며 사생활도 없는 막사에서 내무생활을 하며,

장교하사관 식당이라는 곳도 아닌 선택권 없는 식당에서 대량배급에 의한 식사를 하며,

(제 군생활 때 어떤 장교가 그러더군요, 그런데서 어떻게 밥먹고 2년2개월을 사냐고...)

하다못해 작업하거나 훈련중 팔.다리가 부러져도 내돈내고 사회나와서 재수술다시해가며 복무하고,

그렇게 해서 전역해도 장교나 하사관에게는 당연히 지급되는 연금도 없이,

이제는 군가산점이나 경력인정제도도 없이 발가숭이로 사회에 내팽겨쳐지는..

사병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가 진정한 국방의 의무로서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장교나 하사관 지원에 여성쿼터제를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함께 나누어 지자구요?

장난합니까 지금?

현재, 본부직할대(그중 의무대)나 정훈, 의무장교 및 하사관에 편중되어있는 여군들을,

보병으로 돌리자고요?

남자들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육군 보병을요?

헌재(헌법재판소)에서 육사에 여생도 입학이 거부되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여성도 할 수 있다구요?

그럼 왜 사병으로 함께 국방의 의무를 함께 나누어 가자라는 얘기는 못하나요?

솔직해 집시다.

사병으로 여성지원자를 받으면 몇명이나 올까요?

장교나 하사관만으로 쿼터제하자는 것은 너무 티나지 않나요?

정말 이런 얘기 들을려고 군가산점, 군경력없이 겨우 취직해서 받은 월급봉투에 

피같은 세금이 찍혀있는 것인지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여성 국회의원님들~

우리나라에 진정한 양성평을을 외치는 진정한 여성주의자 분들 많습니다.

본인이 많이 배웠다고, 정치좀 해보았다고 본인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민중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넘 어이가 없어 글 한번 써봅니다.

심각한 얘기였다면 죄송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