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700억원 상당..독립유공자 지원에 사용키로
군 복무중 발생 질병 국가보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 4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70만여평이 국가에 환수돼 독립유공자 예우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사용된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2007년 주요 보훈정책' 발표를 통해 "친일귀속 재산을 활용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작년 12월 친일귀속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재원을 독립유공자 유가족 예우 지원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작년 12월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 41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70만여평(940여만㎡)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현재 대상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8월께 이들 토지를 환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700억원대가 넘는 이들 토지의 소유자들이 대다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환수 절차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는 또 군 복무 중에 질병이 발병했거나 질병이 악화한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지원대상 질병 범위를 정하는 의학적 연구와 병행해 군 복무 관련 질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박 처장은 설명했다.

보훈대상자 가운데 진행성 질환자에 대한 '상이등급 재분류제'를 더욱 강화해 질환 악화자 뿐 아니라 병세가 호전된 환자에 대해서도 재분류제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상이등급 기준은 1급부터 7급까지이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보상수준을 현실화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1급1항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전국 가구.가계 소비지출액 대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1급1항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175만7천원으로 전국 가구.가계 소비지출액의 94.6% 수준이다.

박 처장은 또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뤼순(旅順) 감옥 인근지역을 '시굴지역'으로 최종 확정하고 중국 정부에 이 지역을 보존해 줄 것을 공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과 협의를 거쳐 안 의사의 유해를 남북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북측과 독립운동사료 교환 및 정보교류, 공동조사 방안을 협의키로 하고 독립기념관 내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설치했다.

박 처장은 "남북한 역사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3.1운동의 사료부터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또 군 복무 중에 질병이 발병했거나 질병이 악화한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지원대상 질병 범위를 정하는 의학적 연구와 병행해 군 복무 관련 질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박 처장은 설명했다.

보훈대상자 가운데 진행성 질환자에 대한 '상이등급 재분류제'를 더욱 강화해 질환 악화자 뿐 아니라 병세가 호전된 환자에 대해서도 재분류제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상이등급 기준은 1급부터 7급까지이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보상수준을 현실화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1급1항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전국 가구.가계 소비지출액 대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1급1항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175만7천원으로 전국 가구.가계 소비지출액의 94.6% 수준이다.

박 처장은 또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뤼순(旅順) 감옥 인근지역을 '시굴지역'으로 최종 확정하고 중국 정부에 이 지역을 보존해 줄 것을 공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과 협의를 거쳐 안 의사의 유해를 남북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북측과 독립운동사료 교환 및 정보교류, 공동조사 방안을 협의키로 하고 독립기념관 내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설치했다.

박 처장은 "남북한 역사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3.1운동의 사료부터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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