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우는 위헌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합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은 국민의 해외이주금지가 합법인가?

그것은 김정일 정권의 폭압입니다.
폭압으로 사상을 조종하고 있는데,
그 사상이라는 것은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국경지역은 북한군에 의해 관리되는데, 국경지역에
민간인이 들어가면 국방안보를 위협한게 되죠,
그래서 북한주민은 반국가 행위로 기소됩니다.
반국가 행위는 사상범이죠.

그렇기때문에 북한은 정부에서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사상보다, 해외거주이전의 자유가 한단계 아래에 있다는거죠..

그러면 그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극단의 '민족주의'입니다.

북의 남북통일의 모토는 '민족의 통일'입니다. 
국가간의 통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거죠.

민족을 국가로보는 시각이기때문에, 민족 이외의 인간의 모임은 국가가 될수 없는겁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주권'을 가진사람들이 모이면 국가가 됩니다.
주권은 국가에서 제정한 이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이라던지, 일본은 국가로 인정을 안하고 외교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고, 일본도 아이누라던지 오키나와가 합쳐살고 있죠.

그렇기때문에,
민족/반민족의 이름으로 국민의 해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경우는 외국인과 혼인하더라도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압으로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 민x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민주주의는 민족이 기본단위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주권이 기본단위입니다.



그래서 북의 국가명은 조선민족주의인민공화국이 더 맞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