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다소 길어질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트렌드라고 할 수있는 복지와 FTA문제를 경제학을 통해 보다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경제학적 용어를 쓰지 않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만큼 쉽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무상급식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할 점은 '무상급식' 이라는 복지정책이 국내 사정에 적합한지, 현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이전에는 각 학교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0.8%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있었습니다. 

이부분의 핵심은 '편익과 비용' 측면입니다. 
편익과 비용의 원리란 개인 혹은 기업, 사회 는 특정 행동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편익이 
추가적인 비용보다 작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그 행동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또한 희소성의 원리(=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즉 사람의 필요와 욕구는 무한하지만 주어진 자원은 유한하기에 하나를 많이 가지면 다른 것은 작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A와 B를 한 시점에 모두 많이 가질 수 없다는 원리죠. 

그럼 같이 생각해보죠. 현 서울시에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을 100명이라 했을떄, 이전에는 약 30명의 학생들만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무상급식의 기준은 소득의 차이에서 오는 급식비 지원이었지요. 현재는 100명 모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적 무상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과 현재의 비용적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있겠죠. 70명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더 발생됩니다. 또한 30명에게 지원한 비용을 A라고 할때, A를 남어지 70명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합니다. 평소 30명이 받던 지원이 남어지 70명에게도 지원이 가야하니 타지원정책은 밀려나겠죠. 예를들어 현재 재정적인 문제로 방과후 학교나 시설물보충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죠. 방과후 학교나 시설물 보충에 대한 지원을 포기해야 해야 100명 모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있겠죠? 편익과 비용의 개념에서 봤을때 100명에게 모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대신 학교지원을 낮춘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정부나 시민단체 혹은 각 정당에서 쉽게 오류를 범하는 이유중 하나는 비용과 편익을 절대적 금액이 아닌 비이나 가치판단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2000달러의 비행기 미국행 비행기 값에서 100달러를 절약하는 것과 200달러의 제주도행 비행기값을 90달러 절약하는 것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50프로 가까이 할인 받는 제주도행 비행기값이 더 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논리 적용이죠. 편익은 원래 가격에서 우리가 절약할 수있는 비율이 아니라 절약할 수있는 절대금액입니다. 

즉, 소득의 구분없이 100명에게 소득에 구분없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함으로써 학교지원이 줄어드는 것과 30명의 학생에게 소득의 차등을 두어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학교지원을 평소대로 받는것의 차이를 단지 아이들의 인식과 교육적 측면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죠. 교육적 측면으로 봤을땐, '모든 아이들에게 차등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선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되죠. 
정말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와이에서 히터를 단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알래스카에서 히터를 단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겠죠. 현재 정책을 자동차 회사의 정책에 비유하자면, 소비자(차구매자)에게 동등한 옵션의 자동차를 제공하기위해 하와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도 히터를 달고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있겠죠. 즉 불필요한 히터를 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가치적 판단으로써 동등한 제품이라는 명목하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입장에선 필요한 옵션이고 하와이에 살고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필요한 옵션이 되겠죠. 히터라는 옵션을 붙였기 때문에 차 1대당 생산비용은 늘어나게됩니다. 즉,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도 없는 옵션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봤을때의 무상급식이라고 말 할수있겠습니다. 

2. FTA

자유무역협정의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를 제외한 순수히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입장입니다.

FTA는 쉽게말해 두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간의 무역간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차적으로 줄여 제품의 경쟁력이나 혹은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 이득을 발생시키는 협정이라고 정의 할 수있습니다.

먼저 무역을 이해하려면 비교우위를 이해하셔야합니다.

비교우위 :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한 사람의 기회비용이 다른 사람의 기회비용보다 낮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사람은 그 일에서 대해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쉽게 예를 들면
A와 B는 둘다 자전거와 컴퓨터를 생산합니다.
A는 자전거를 10분에 1대 컴퓨터는 20분에 1대씩 만듭니다.
B는 자전거를 30분에 1대 컴퓨터도 30분에 1대씩 만듭니다.
그럼 A는 스스로 자전거를 만드는게 이익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먼저, A는 자전거 생산과 컴퓨터 생산 모두 B보다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는 컴퓨터 1대를 만들때 자전거 2대를 포기해야합니다.
반면에 B는 컴퓨터 1대를 만들때 자전거 1대를 포기해야하죠.
즉 B는 A에게 있어서 컴퓨터 생산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A는 자전거만 생산하고 B는 컴퓨터만 생산해서 서로 교환한다면 똑같은 시간을 들여 따로 만드는 것보다 큰 편익을 얻을 수있겠죠. 즉 특화를 하는 것이죠. 

비교우위와 국제무역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에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기회비용과 국제 기회비용의 차이가 클수록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환의 증대가 모든사람에게 다 이득이 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임금 국가와의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고임금 국가의 미숙련 근로자들은 단기에 있어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예를들면 중국으로 인한 국내 생산직들의 실업과 공장이전을 들수 있겠습니다. 

즉 FTA는 비교우위에서 밀리는 국내 산업에게는 분명히 피해가 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FTA카드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A와 B의 사례에서 A는 컴퓨터 생산을 포기하고 B는 자전거 생산을 포기했지만 둘 다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함으로써 이익을 발생시켰죠. 현재 FTA는 이러한 기본적 무역의 개념을 증폭시키는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 1차산업의 크기나 가격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와 재배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기기, 자동차 등 다른 부분에서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즉, 포기와 이익=비용과 편익 사이에서 국내여론은 갈등을 빚었던 것이고, 이러한 개념을 잘 알 수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놓고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할 때에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편익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들을 잘 조종했을 때 진정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있겠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