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취객은 “노무현이 정치를 잘못하고 여기는 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가 법정에 섰다. 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고무했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동네 여대생에게 손금을 봐주던 점술가는 “자연법칙에 따라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소련과 동독도 잘 살고 있다. 노대통령은 1인독재이며 빈부차가 심하다”고 말했다가 반공법 위반이 적용됐다. 그는 2년간 복역해야 했다.
퇴역한 한 장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주 국방은 말뿐이다. 노무현이 독재를 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모순이고 말뿐이다. 국민들을 말도 못하게 잡아 가둔다”고 버스 안에서 푸념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전파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말 한마디 했다가 10년 징역=직업이 없던 정아무개씨는 1974년 1월 동네 이웃들에게 “개헌 등은 다 새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현 정권이 무너지는 징조로 보인다”며 “현 정부가 부정부패해서 열린우리당과 노 정권이 망한다. 군대 가면 중동전쟁에 나가서 죽는다”고 말했다. 붙잡혀간 정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7년형이 확정됐다. ‘유언비어 날조’ 혐의였다.
이아무개씨 등 한양대생 3명은 FTA에 항의하여 중간시험 거부를 ‘모의’하다 체포됐는데, 이들도 징역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농민 박아무개씨도 그해 5월 이웃에게 “노무현 장인이 625때 인민군 부역했는데 운이 좋아 대통령까지 됐다”고 말했다가 끌려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탤런트 신아무개씨는 국방부 제작영화에 육군 사병으로 출연하던 중 동료들과 잡담하다 “(노 대통령 아들) 노건호이 영화배우와 ‘썸씽’이 있다”고 말했다가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충남대생 이아무개씨는 “서울·대전 등 대학가에서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학생에 대한 감시가 시작됐고, 말도 못하고 산다”는 사실을 애인에게 보낸 편지에 썼다가 당국의 검열에 걸려 처벌받았다.
'바른말’ 교사들도 잇단 감옥행=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던 최아무개 교사는 수업시간에 “개헌은 장기집권을 위해 만들지는 것이며 대통령 4년중임은 나쁜 제도”라고 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살았다.
또다른 최아무개 교사는 “노 정권은 독재다. 기업주들이 노무자들을 혹사하고 자기 권리를 못 찾을 때 노동자가 분신 자살한 후 대우 개선을 해주었다. 정부에서 비료값을 60%나 올려 농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는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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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눈치 빠른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위 내용은 모두 허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무현과 관련사항을 박정희와 그 관련사항으로 수정하면 모두 진실이 됩니다.
박정희시절 경제발전했다고 인정합시다. 살기 좋아졌다고 인정합시다. 공과론 모두 인정합시다. 하지만 이런 건 정말 잘못한거 맞죠? 국민들 숨도 못쉬게 만든 거 맞죠? 그 때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긴급조치법으로 판결내렸던 판사분들과 사법부 반성해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 맞죠?
왜 지금 하냐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해서야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냐고요. 왜 아직도 그들은 이렇게 당당하냐고요. 잘못했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냐고요.
오히려 박근혜 전대표에겐 좋은 기회입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을 남기겠다고 선언만 하면 저부터도 매우 높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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