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나....












po복구wer








신고하는 방법 링크 포탈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423486&page=1&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423486&member_kind=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신고하지 않는이상 역으로 피해가 올 수있으니
이런글이 있다는것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법률 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6장 27조 3항 내용입니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제한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한 자

*정확한 관련 법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댓글에 쓰여져 있길래 적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법규와 관련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법규가 있었구나~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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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28조 (벌칙)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확한 관련 법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댓글에 쓰여져 있길래 적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법규와 관련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법규가 있었구나~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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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실시간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 여기서 오유는 데이터 영상 음성에 해당되므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확한 관련 법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댓글에 쓰여져 있길래 적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법규와 관련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법규가 있었구나~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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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법규에 대한 원본 포탈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bestofbest&no=63203&page=1&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63203&member_kind=
(고소 또는 처벌에 관한 법규를 찾았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피해가 있지 않는이상 기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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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건에 대해 코갤에게 떠넘이고 있는 일베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423497&page=1&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423497&member_kind=



베오베 침략한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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