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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봤습니다.
이상하게 유독 님의 글에만 폭풍추천이 붙네요.. 62라니..
시게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박근혜의원과 정봉주의원과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고발, 고소한다고 해서 박근혜의원이 수사를 받거나 처벌 받을 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정봉주의원이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받았다고 하시는데
진짜 정봉주의원이 허위사실유포를 한 것인지 묻고싶네요
정봉주의원이 주장이 진실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그래서 사법부는 이를 허위사실이라 
인정하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대통령이 주가조작과 관련없다는 주장의 결정적 증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도 어떠한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진실이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법부는 단지 대통령의 주장이 진실임을 전제로 놓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들은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것 아닙니까?

님의 하신 말씀들을 보면 왜 사법부와 검찰을 못믿느냐? 
나꼼수에 선동당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처음에 BBK사건이 시작됐을때,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은 BBK와 전혀 관련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영상 나오고요. 이장춘 대사 증언과 명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신은 주가조작이 시작된 4월 27일 이전에 BBK에서 손을 완전히 뗏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4월27일 이후의 대통령이 BBK랑 관련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환도 있고, 신도리코 세금계산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명씨가 편지가 조작된 것임을 밝히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기획입국설도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의 주장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믿겠습니까? 그저 검찰만이 맹신할 뿐이죠

보시다시피 아직 무엇하나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국민도 법원도 검찰도 확실히 모른다는 이야깁니다.
결국 사법부의 입장은
특정인물에 대한 사실을 주장한 사람이 그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건 허위사실이라는 말이고, 그 죄로 감옥에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것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도 정치인들의 비리를 폭로 할 수 없겠지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물론 법원자체적으로 어느 것이 진실인지 밝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확히 진실이 드러나면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된 법리인지 묻고 싶네요.

암튼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끝내면서 판결문은 고작 9쪽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더니..
갑자기 지금 선고를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나꼼수 영향력인 절정인 지금에 하필..!!
이러한데도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