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의식생명체이다.
억압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부자유한 상태이고,
의식을 충족한 상태이면 부자유하지 않은 상태- 즉 자유로운 상태이다.
자유로우면 행복하고, 부자유하면 불행하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행복추구권은 의식에서 나온다.
행복추구권이 상당하게 억압받으면 저항권이 생기고,
저항권의 객관적표준은 사회의 통념이고, 주관적표준은 각자의 주관이다. 통념이 노후하거나 균형적이지 않을 때는 통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저항권을 가지는 대상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인간의 관점에서 존재의 품격을 나눠보자.
물격, 주체격, 준인격, 인격으로 나눌 수 있겠다.
물격은 물질과 에너지 등 이다.
주체격은 기계적반응주체, 감각적반응주체, 감정적반응주체로 구분될 수 있다.
준인격은 비인간인격체, 인공인격체, 단체 등이 있다.
인격은 인간에 해당된다.
물격은 부자유가 없으므로 저항권이 없다.
기계적반응주체는 부자유를 모르므로 저항권을 인정할 수 없다.
감각적반응주체는 고통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
감정적반응주체는 감정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
준인격은 인격에 준하지만 성격에 따라 제한적이다.
인격은 인권을 가진다.
각 저항권이 대립할 때는 통념에 따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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