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교과서나 세월호 뭐 좋습니다.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깐요
그중에서 한가지가 저를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재벌이익환수와 사내보유금 환수 즉 재벌 곳간을 열어 어려운사람을 돕는다라는데요.
여기서 의구심이 듭니다. 첫번째 재벌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재벌은 흔히 삼성 현대 lg 롯데 gs sk 효성 한화 ls등 다기억하기도 어려울만큼 많은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것이냐 입니다. 한국에서 기업의 수는 많은데 다 재벌로 지정해서 포함시킬건지 아니면 외자유치로 들어온 외국계기업 골드만삭스나 일본자본계열 한국에 종종올라오는 론스타나 중국자본등 다양한 외국자본까지 다거둬들인건지 모호합니다.
두번째 재벌이 가진 곳간을연다 라고 하는데 현금성 자산을 이야기하는건지 아니면 부동산이나 기계나 제품등의 재산까지 다거둬 들인다는지 기준이 명확하지않습니다.
세번째 시위한 단체들이 정부가 과연 그요구를 수용할수있겠는가 라는점입니다. 정부가 그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낮습니다. 받아들은다 칩시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순순히 가져가세요 할까요? 지금도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비자금이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데 특히나 삼성의 경우 강력한 법무팀을 별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돈과 정치적 배경이 있는데 그냥 당할리가 없습니다.
재벌들은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국제기구에 소송을 넣게 될경우 추락하게 될 국제적 한국의 입지도 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정말로 곳간열어서 가져간다면 북한의 경우 외자 유치한 몇몇중국계기업을 앗아갔다가 외자유치도 안되고있지않은데 그것은 생각하고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재벌들이 태산처럼 쌓아놓은 재산들을 풀지않고 쌓아두고 왕국처럼 하는것은 탐탁치는 않지만. 현실성이 있을까 라는 ? 가 생깁니다.
재벌들이 정치인들과 여야 할것없이 연줄과 배경이 없을리가 없습니다. 정치권도 이들로부터 연결고리가 없을리가 과연 그럴까? 라는 확신이 서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