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결핵에 걸린 개발자가 산재인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산재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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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폐결핵 발병원인을 과로로 볼 수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2013년 산재인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소송 3년만인 지난 20일 과로가 A씨의 폐결핵 발병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A씨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할 경우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년간 8700시간 근무한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과로를 발병 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을 회사가 아닌 내가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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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헬조센에 어째서 말도 안되는 판례가 나오다니 오호 통재라... 라고 보도방이 지껄이겠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개발자와 기업이 서로를 다시 봤으면 하는 계기가 나왔으면 좋겠군요.
개발자 여러분들, 이제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