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비 감축
예산이 일정한 증액의 비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물가상승률에 따른 군유지비의 상승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인 전력증강비는 감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3군 모두 국방비의 감축으로 인한
전력증강에 난감함을 표시하였다.
2. 국방개혁 2020계획 사실상 철회
K-2전차등 차세대 무기의 구입을 절반으로 줄이더니 또 감축하였고, KFX사업의 경제성 논란을
부가시켜 차세대 전투기의 전력화을 늦추는 결과를 초례하여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보유에 따른
대처가 난감해지고 있다.
3. 미국쇠고기 수입파동
->물론 쇠고기로 인해 병이 걸릴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들여온다고 해도 지금 생각처럼 위험하지는 않다. 다만, 분명히 제제하고 있는 부분에까지도 싸다고 음성적인 거래가 만연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적인 협상인력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 아닌 단순한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매우 불리한 협상을 했다는 것이고, 협상문건과 발표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4. 촛불시위에 대한 초기 대응과 그 이후의 진압방식의 문제.
->물론 과격시위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초기에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크게 번진 것.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과잉진압.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리가 없으나 이를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와 소통의 부재가 아닌 북한의 지령이라는 루머를 퍼트려 자신들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5. 대운하 정책
->이미 대선당시에도 매우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사실상 실행 자체를 해서는 안되는 공략이었고, 과검히 포기해야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였으며 결국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 무산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4대강사업을 시행하여 건설사만 배불리우고, 정부의 각 부처 예산난에 빠져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해야하는 일도 있었다.
6. 공기업매각
->사실상 매각시 오는 혼란에 대한 수습대책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일단 밀고나갔다. 따라서 국민이 반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정적으로 국민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반대에도 건강보험을 비록하여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7. 자주국방을 위한 기업매각
->대표적인 예로 대우조선의 경우 한국의 선박건조의 핵심기술 대다수를 보유. 잠수함 건조등의 모든 핵심기술 보유. 말그대로 미래 해군력의 핵심역량이 집중되어있는 기업임. 그런데 이러한 기업을 중국에 매각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8. 교육대란
->정권초 영어를 국어로 하자는 등의 이야기는 이명박측 인사들에게서 꾸준히 나오
기 시작하여 실질적인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지고 왔다.
9. 과도한 코드인사
->물론 다른 기관들도 많지만, 가장 심각하고도 결정적인 것. 핵융합발전소건설연구소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핵융합발전소건설기술은 다른 유럽측 6개국연합연구진보다 훨씬 빠른 연구성과로 십수년 빠르게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 이 관련연구소 소장은 취임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팀을 잘 이끌어 갔음에도 이정부의 코드인사로 사표. 그 외에 국가의 거의 모든 부속연구소 같은 한 70여곳정도가 코드인사로 모조리 교체하였다. 이미 자리잡고 잘 꾸려가고 있는 인력을 쫒아낸다는 것은 인력낭비이자 기술유출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연구소와 공기업의 주요 인력을 자신들의 인력으로 교체하여
비난을 가지고 왔다.
10.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실추
->다른 모든 국가들, 심지어 아프리카 쪽 국가들의 원수(대통령)들이 미국을 방문했을때, 골프를 치거나 할 때 부시대통령이 직접 운전을 했다. 그러나 전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이명박 대통령이 운전을 하여 국제적인 조롱을 받았다.
11. 국가외교력 실추
->정권초 친미, 친일외교를 강조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반감을 불러왔고, 러시아로부터의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연평도해전에서 전쟁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북강경대응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방향이 남한 집중적 방향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에 중국의 북한지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볼리비아 리튬에 대하여 이명박에 의하여 계약했다는
거짓발표로 일본과 프랑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전례가 있었고, 이후 일본과 계약되었다.
日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확보http://media.daum.net/economic/stock/world/view.html?cateid=100016&newsid=20101110084318569&p=akn
그리고 2011년 8월에 한국도 파트너로 선정은 되었으나 실질적인 진행은 없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5005 12. D-DOS공격과 선관위
-> 선거관리위원회의 불신이 50년만에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선거와
강원도지사선거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하였다.
13. 미디어법
->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인터넷 규제법으로 해외 여론의 비웃음을 받았으며, 인터넷문화가
손꼽히는 한국의 인터넷문화를 쇠퇴시키는 근간을 만들었다.
14. 건강보험 민영화와 인천공항 민영화
-> 세계에서 가장 잘된 건강보험공단의 제도를 민영화를 추진하여 부유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기를 불러일으키려 하였으며, 인천공항 민영화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내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해외에 매각하려고 하였다.
15. 반값등록금
-> 2005년 사학법을 사악법으로 규탄하여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으며,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는 등록금 대출의 활성화로 대학생들을 사회초년기부터 부채자, 실용불량자로
양성하였다. 이후 대학생들과 여론에 요구에도 대학에 대한 규제의 마련보다는 정부의 예산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부채를 늘리려 하였다.
이는 사학재단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기득권과 박근혜를 포한한 정치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이익을 도외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16. 정부부채 증가
-> 정부의 부채가 4대강 사업등의 사업과 정책적 실패로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정부주도의 대출규제 완화로
국민 부채 또한 급증하였다. 국내에 원화가 많이 풀리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담은 국내소비의 감소로 이어졌다.
더 많은데 귀찮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과사전으로 나와도 부족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