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주장한 사실이 허위사실이었다 해서 전부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비록 허위사실이라 해도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정봉주 씨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이유를 대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봉주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검사가 입증했고(당연히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정봉주는 그 허위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 것이다.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정봉주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선거에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구별되는데, 전자는 죄가 되지 않지만 후자는 흑색선전으로 범죄가 된다. 

‘김경준의 BBK 사기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와 ‘BBK사건은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한 것이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주장이다. 후자가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성이 훨씬 크므로 후자만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박근혜도 BBK사건에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했는데 왜 정봉주만 구속하느냐’는 주장들은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봉주가 제기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보자. 이들은 정봉주의 주장이 사실이고, MB는 임기가 끝나면 BBK사건으로 구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듯하다. 믿는 것이야 자유지만 별 근거는 없다. 

정봉주 판결에 대하여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이치로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예 설명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데에는 약도 없다.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좌파쪽으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좌파진영이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테러까지 나선다면 좌파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 것이니, 이게 기뻐할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잘 모르겠다. 

글/이재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