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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54782
    작성자 : 비형랑
    추천 : 1
    조회수 : 273
    IP : 211.229.***.7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1/12/27 01:03:06
    http://todayhumor.com/?sisa_154782 모바일
    한미 FTA의 미국측 이행법안에 대해

    방금전 어떤 분이 쓴걸 보니까 "주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씁니다

    우선 일반적인 "무역" 거래의 구조를 봅시다
    수출업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수입업자는 사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거리도 멀 뿐더러 물건을 옮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업자는 은행에다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업자에게 
    물건의 권리를 담고있는 선하증권을 물건대금과 교환케 합니다 그리고 
    수입업자는 운송인에게 이 선하증권으로 물건과 교롼을 합니다

    여튼 이런 상사거래에 있어 재판관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는 은행의 담보권, 운송인의 보험, 그 보험사의 구상권, 또 그 보험의
    유동화된 증권 등 더 복잡해지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혹은 은행이 속한
    국가 중에서 재판받을 곳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상사재판소가 있는 것이고 "주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선 법률로써, 미국에선 그저 참고규정으로써 쓰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저녁이고 배고푸니까 설명이 잘 안되는것 같네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1/12/27 01:05:55  180.224.***.39  어디서약을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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