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과연 비공개인가?
FTA 비준안 처리가 한 정당의 주도아래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최근 논란이 많습니다.
아래는 여기에 대한 모두의공원에서 옮겨 온 자료입니다. 원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787480&sca=&sfl=wr_subject&stx=fta&pag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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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공을 보다 보니 한미 FTA에 대해 이상하게 알려져 있는 점들이 한둘이 아니군요.
1. 한미 FTA의 자세한 내용을 정부가 감추고 있다?
한-미 FTA 전문이 처음 공개된게 자그만치 2007년 5월 25일의 일입니다.
http://www.fta.go.kr/pdf/korean.htm (한글)
http://www.fta.go.kr/pdf/english.htm (영문)
현재 번역교정 홍역을 겪은 뒤에 교열을 마친 2011년 6월 3일자 한글 전문도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html (한글)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final-text (영문)
추가 협상안이 밀실 합의라고들 하는데 그 내용도 이미 2011년 2월에 합의문서 전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협상 결과는 양측이 변경사항에 대한 서한을 교환함으로써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 서한 내용이 곧 협상 변경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210183052_42.pdf (미국측 서한 - 영문)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210183052_34.pdf (미국측 서한 - 국문)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210183052_71.pdf (한국측 서한 - 국문)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210183052_11.pdf (한국측 서한 - 영문)
정부는 추가협상 경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자료도 같이 공개했습니다.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225144033_19.pdf (추가협상결과 설명자료)
도대체 정부가 뭘 감추고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진영에서는 공개된 내용 꼼꼼히 분석하여 반박을 하면 됩니다.
2. 한미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
잊을만 하면 자꾸 한미 FTA 12개 독소조항 떡밥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미디어오늘에서도 버젓이 기사를 써놨더군요.
"한미 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미디어오늘 2011-1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작년 말에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 상세한 반론을 2010년 12월 및 1월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정부가 이만큼 반론을 했으면 이에 대해 새로운 반박을 해야 정상일텐데, 어떻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2개 독소조항 이야기는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앵무새처럼 반복됩니다.
3. 노무현 대통령 때 체결한 FTA는 찬성하고 MB가 개정 합의해준 FTA는 반대한다?
MB와 오바마 간의 재협상으로 영향 받은 부분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 자동차: 미국 자동차업계 요구로 관세철폐일정 유예, 세이프가드 규정 조정 (미국에 유리)
- 농업: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 완전철폐 일정을 2년간 유예 (한국에 유리)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등 한국내 시판방지조치 강제를 3년간 유예 (한국에 유리)
자동차에서 좀 많이 퍼줬다지만, 농업-의약품 쪽은 변경 내용도 적고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2007년 대국민 담화)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MB 정부에서는 돼지고기에서 시간을 오히려 더 벌어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약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 대국민 담화)
"제약 산업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복제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개방을 통해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자는 결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MB 정부는 미국 제약업체의 공격을 3년간 늦추도록 재협상을 했습니다.
이익균형이 깨졌다고 난리치는 자동차는 정작 자동차 업체들이 그렇더라도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손해볼 것이라던 농업과 제약업에서는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 쪽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 FTA는 OK고 지금 정부 FTA는 불가라는건 무슨 논리입니까??
4. 노무현 대통령의 대의가 훼손??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시죠. (역시 2007년 담화문)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얘기할 일입니다.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라는 말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양극화 등등을 무기로 자꾸 있는 정보도 없다고 무시하며 FTA가 나쁘다고만 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언급도 보시죠. 위에서 봤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B 정부의 추가협상안에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합의된 원안대로 그냥 가는 부분입니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화산업도 이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세계 중에서도 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산업적 요소는 과감하게 경쟁의 무대로 나가야 합니다."
더 개방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게 당시 노통의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논리(민노당 등등의 주장과 같은)로 반대한다면 모를까, 지금 노통을 근거로 FTA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해가 안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 끝을 맺죠.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집단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에 안주해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만 하다가는 어느새 어느 나라에 추월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늘날 세계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FTA는 바로 그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입니다. "
- FTA에 대해 공개가 되었다고는 해도 협상내용이 뭔지, 한국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단점이 뭔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미디어 매체나 SNS, 혹은 소수 강경 단체가 퍼뜨리는 괴소문 등 왜곡되거나 한쪽에 편향된 정보만 접하니
시선이 나빠질 수 밖에요. 옳은 정보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 혹은 자극적인 정보들 중 어느 정보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무엇을 믿든 간에 진실은 하나 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부하건대 거짓에 현혹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