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딩 15년차 차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근무환경은 대략 직원 한명이 야근과 특근으로 정상근무 2명분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적으로는 두명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명이 맡은 업무의 범위가 넓을수록 효율이 좋기 때문에 2명분 이상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 모두 칼근무만 하고 법에서 보장한 휴일 다 쓰게 한다면 현재 인원 두배로는 모자랄거에요.
노동법에 의하면 야근과 휴일특근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제한도 한달에 48시간까지. 하지만 대다수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달에 100시간 정도의 야근특근을 거의 무보수로 하고 있죠.
노조가 없어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도 하고 '포괄적 연봉제'라는 편법을 통해 별도의 야근 특근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법만 지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문제 풀립니다. 야근 특근수당 제대로 주느니 한명 더 뽑는게 싸기때문에 회사는 채용을 늘일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취업율은 올라갈테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로자의 야근 특근을 못하게 할테고, 여가가 생긴 직장인들은 나가서 소비를 하게 될것이고 취업율 상승으로 경쟁이 줄어든 자영업은 소비까지 확대되니 좀 숨통이 트이겠죠.
기업이 인건비 지출이 늘어 망하지 않겠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겁니다. 엥간한 노동집약 기업들도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프로 내외입니다. 그거 두배로 커져도 영업이익안쪽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임금 임원들 빼면 직원 두배로 늘여도 인건비 많이 늘어나봐야 1.5배 수준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