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제 활성화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내수경제라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당연히 국내 수요 또는 국내소비인데, 다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궁금해져서 현재 이쪽 관련 자료 수집 중입니다.

현재 알아보고 있는 물음들은 많지만 우선 딱 하나를 꼽자면 “내수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수출 또한 증가되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내에서 소비되지만 외국상품인경우, 내수경제를 위한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힘들고,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너지/자원 수입의존) 때문에 국내생산이라 해도 100% 국내 노동력과 국내 자원으로 구성된 상품이 아닐 확률이 높고, 결국 수입된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국내소비를 위한 생산을 증가시키려면 그에 필요한 에너지와 재료를 위한 수입 또한 증가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수입증가를 위해선 수출증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건 언급이 필요없을것이라 생략합니다)

예를들어, 내수경제의 일부라고 할수 있는 통닭 소비가 증가된다고 할때, 닭사료, 항생재, 축사 전기, 수송연료, 식용유 등 부재료등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면, 표면적으로는 내수소비의 증가지만, 필연적으로 수입의 증가로 이루어 진다고 할수있습니다.

물론 영화처럼 고부가가치 상품이면서 수출도 가능한 품목의 경우, 영화제작을 위해 외화가 쓰인다 해도 수출로 충분히 상쇄할수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상품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수 있을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듯합니다(물론 이경우에도 수출은 필요하다는것이 유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한만큼만 수입할수 있다는것(미국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을 감안하면 결국

국내소비 증가를 위해선 국내생산 증가가 필수(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는한)

국내생산 증가를 위해선 수입 증가가 필수(생산 품목이 100% 국내자급이 가능하지 않는한)

수입 증가를 위해선 수출 증가가 필수 (단기적으로야 무역적자 상태를 유지할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리)

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내수비중이 약 54%가량 되는데 수출을 줄이는 대신 내수를 늘리는 것을 추구하자는것은 아닐것이고(그럴경우 수출품목 제조를 위해서 수입을 하던 만큼은 수입량이 줄겠지만), 결국 수출을 증가하고 전체 파이를 키워야한다는 말로 이어지는데 결론이 어째 해묵은 구호와 비슷한 듯 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