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이게.. 법 문제인지 철학 문제인지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인지 몰라서 철학 게시판에 쓰고자 해요
TV보니까 철학의 역사가 깊어서 상당히 많은 생각과 그에대한 결과가 있길래 제가 생각한게 혹시나 이미 나온 문제라면 해당 부분을 찾아볼려고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어떤 마을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철수라는 사람이 용의자로 몰리게 되었고, 국가의 법이 너무 엄해서 무려 20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철수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20년형을 모두 마친후에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년형이라는 타당한 보상이 불가능 할 정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미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았다면, 해당 범죄를 합법적으로 저지를 수는 없나요?
당연히 말이 안되지만, 또 말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불가능한것을 보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것 아닐까요?
미친 생각이지만, 누군가는 생각했을거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을텐데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좋을까요?
말도안되는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