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br></div> <div>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이게.. 법 문제인지 철학 문제인지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인지 몰라서 철학 게시판에 쓰고자 해요</div> <div><br></div> <div>TV보니까 철학의 역사가 깊어서 상당히 많은 생각과 그에대한 결과가 있길래 제가 생각한게 혹시나 이미 나온 문제라면 해당 부분을 찾아볼려고 해요</div> <div><br></div> <div>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div> <div><br></div> <div>어떤 마을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 마을에 살던 철수라는 사람이 용의자로 몰리게 되었고, 국가의 법이 너무 엄해서 무려 20년형을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사실 철수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20년형을 모두 마친후에야 밝힐 수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이미 20년형이라는 타당한 보상이 불가능 할 정도의 형을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이때! 이미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았다면, 해당 범죄를 합법적으로 저지를 수는 없나요?</div> <div><br></div> <div>당연히 말이 안되지만, 또 말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보상이 불가능한것을 보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것 아닐까요?</div> <div><br></div> <div>미친 생각이지만, 누군가는 생각했을거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을텐데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좋을까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말도안되는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