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평가주기와 기간) ①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 주기는 선출직공직자 임기를 기준으로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중간평가는 선출직공직자로 당선된 해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해당 년도의 12월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해당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실시한다.
3. 평가위와 정발위에 대한 분석
1) 선출직공직자평가위(평가위)의 구성과 역할
먼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는 현역들을 평가해서 공천 탈락시키는 위원회입니다. 총선 때는 중앙당에 마련하고, 지선 때는 시도당에 마련합니다. 당규를 보면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해 의결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해서 탈락자를 가립니다.
2) 정발위는 평가위와 무관
이름도 못 밝히고 익명으로 인터뷰한 의원들 주장은 추미애와 최재성이 세운 정발위가 시도당의 평가위를 무력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천에 개입하려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헌당규를 전부 위반하였으므로 추미애는 당원소환 당하고 최재성도 징계 당합니다. 아니, 그 전에 쫓겨나겠죠.
추미애, 최재성 모두 공천룰은 손 안 대겠다 했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위한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미애가 당 대표 쫓겨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공천에 권한도 없는 정발위를 앞세워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을 공천 탈락시킬까요? 지금 이름도 못 밝히는 반문들 주장은 이건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추까가 분명하고, 정말 추미애와 최재성이 그렇게 한다면 제가 나서서 추미애 탄핵하는 당원소환 서명 받으러 다니겠습니다.
3) 당헌 위반은 선거 1년 전 평가 규칙과 방법 공표 안 한 것
2. 1) 당헌을 보시면 선거 1년 전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대한 방법과 규칙을 정해서 공표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선이 2018년 6월이니 평가 기준은 올 6월에 정해서 공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대선 직후로,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이 인수인계와 각종 현안들로 정신없던 때입니다. 게다가 선거 직후 국정은 안 돌보고 지방선거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언론이 가만 안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6월에 정하고 공표했어야 할 기준과 방법 발표가 미뤄져 결과적으로 당헌 위반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뻔히 다 알고 이해될 텐데, 의총에서 저걸로 트집 잡는 사람들이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공천과 무관한 정발위가 마치 평가위 역할을 할 것처럼 음모론을 퍼트리고 앞으로 당헌 위반할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4) 지선을 위한 평가위 구성과 평가 시한 등
2. 2) 당규를 보시면 평가위는 평가일 90일 전까지 설치하게 돼있고, 중간 평가는 선거 2년이 지난 12월, 최종 평가는 선거 6개월 전에 하게 돼있으니, 2018년 6월에 치러질 지선을 위한 중간 평가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정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선을 위한 평가위가 각 시도당에 설치된 적이 없으니 중간 평가는 못한 거 같고, 이번에 세워질 평가위에서 최종 평가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공천은 당헌당규에 다 맡겨놓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평가위 설치는 평가일 90일 전인데, 중간 평가를 못 해서 최종 평가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 9월까지 설치하면 당규를 지키는 게 됩니다. 평가위와 정발위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의총에서 발언한 친문 의원들로 거론된 전해철, 홍영표, 황희 등이 주장했던 것도 시도당에 빨리 평가위를 세워 평가 시작하자는 게 맞을 겁니다.
정발위가 당헌당규 어기고 각 시도당의 평가위 대신할 거라고 음모론 펼치는 의원들은 전부 익명 처리 돼있음을 명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