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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마케터 (grands) 조회 : 719 점수 : 478 날짜 : 2005년5월11일 16시13분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수지 근처 분당시내를 지나다보면 과거 행정수도 이전때보다 더 많이 걸려있는 이상한 반대 현수막들을 보게됩니다.
내용인즉슨..
"경기도민 다 죽이는 공공기업이전 즉각 중단하라" 이것입니다.
아파트 담벼락에 한두개씩은 붙어있고 4거리 교차로등에서 어김없이 위의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과거 행정수도이전 공방때 만큼이나 그 빈도가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의문스러운것이 저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주체가 무엇일까하는 점입니다.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고 구호는 누가 만들고 게시는 누가 하는지...
분당만해도 주택공사, 가스공사, 토지공사등의 초대형 공공기업들이 세군데나 있습니다. 사실 덩치로 치자면 KT가 제일큰 규모이지만 KT는 민영화가 되었다는 이유로 빠졌더군요. 이들 공공기업을 포함해서 서울의 한전, 관광공사등과 함께 십여개의 공공기업이 일괄적으로 전국의 시도단위로 분산배치되는것은 국토 균형발전대책의 일환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균형발전의 구도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웃기는 것은 한나라당의 오락가락입니다
행정수도 공방이 있었을때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행정수도 건설 방식이 아니라 교육부 과기부 해수부등의 정부 일부 부처의 지방이전과 공공기업의 분산배치를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행정도시구도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선이 끝나자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내용을 접고 행정수도 건설에 찬성을 하는 표결을 하고..다시 위헌판정이 나오자 만세를 부르고 반대를 했었다고 자랑을 하고 그러다 다시 충정권에 반발이 거세지자 행정도시법에 찬성을 하고 ..
이제 실제 법이 통과되고 정부부처의 분산 이전과 공공기업의 시도단위별 분산이 이루어지려고하자 애초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애써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이 통과되었으니 수도권 발전대책과 공공기업의 지방이전 정부부처의 이전규모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하니 참여안하겠다고 합니다. 지들이 만들어놓고 주장해놓고 이제와서 참여하지 않겟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길거리에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늘어납니다. 조직적으로 누군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한나라당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항상 무슨 집회만 열리면 한나라당의 의원이 대책위의 게스트가 되던데 이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한나라당 만큼 무책임한 집단은 둘도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저들이 무엇을 말하는 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손지사가 수도권 발전 대책회의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지역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손학규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행정중심도시의 건설과 더불어 부처의 이전 공공기업의 이전은 2007년 이후부터에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됩니다.상황이 이런대도 손지사는 당장 지금 규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손지사의 말은 이사갈 짐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사올 사람이 짐을 방에 부려놓게 하지는 말이나 다름이 아닙니다. 이사 많이 해본 분들 아시겠지만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이사가야할 짐과 와야할 짐이 뒤섞이면 그때는 아주 날새는 것입니다. 이사짐 다깨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게되고 며칠이 걸려도 도저히 정리가 불가능 해지는 사태가 초래됩니다다.
만일 이런식으로 일하는 이삿짐 센터가 있다면 그사람들은 비효율적 업무로 쫄딱망하게 될것입니다. 지금 손지사의 언급은 "나 일할 줄 몰라"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이 아닙니다.
반대로 수도권의 과밀이 해소되어서 수도권의 룸이 발생하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수도권의 질적개선을 이루자는 이해찬 총리의 언급은 일을 제대로 해본사람의 주장인것 입니다.
진짜 노련한 관리인은 설계도와 일의 진행표를 정밀하게 짜놓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책임있게 일사분란하게 지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원희룡은 "이해찬 정치총리..어쩌고 " 했다지요..아주 미친놈 아닙니까? 이런식의 무책임한 현실인식을 가진 원희룡 같은 놈이애 말로 이 총리말대로 신문 기사나 오려서 읽으면서 그것으로 지가 엄청난 국정수행을 한다고 착각하는 부류인것입니다
손학규는 그나마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쇼라도 하지만 박근혜는 더 웃깁니다. 행정도시법에 찬성은 해놓고 그 후속대책 마련의 논의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부기구가 얼마나 이동하고 지방분권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의 후속대책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왜 법안에 찬성을 한것일까요?.
일단 충청권에 표를 얻으려고 하니 행정도시이전을 하는 시늉은 하여 점수를 따놓고 실제 수도권과 지방의 기득권 겨루기가 될 후속조치및 조정은 잘해봐야 양쪽 기득권에 눌려 본전도 못챙길터이니 참여안하겠다는 발상아닙니까..
새상이 이런 악랄한 기회주의자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 한나라당 그 자체가 포플리즘의 암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져야할 자리에 한나라당이 서있는 꼴을 여적까지 한번도 본적이없습니다. 그대신 무책임한 배설의 공간엔 언제든지 나타나서 쓰레기같은 논평을 던지곤 사라집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50년간 지금보다 더많은 성장과 발전을 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그럴려면 일을 책임지고 추진할 사람이 지도자로 필요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대중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득하여 이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사 대중의 오해가 있더라도 그 오해를 수정시켜줄 용기와 뚝심 그리고 비전이 필요한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합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앞에선 감언이설하고 뒤에선 현수막 준비시키고 은밀하게 돈뿌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 정책을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이런것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됩니까..
저런 철부지들 무책임한 건달 손학규와 박근혜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맡긴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