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14797
    작성자 : 머리를푼별
    추천 : 1
    조회수 : 517
    IP : 117.123.***.108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5/09/30 01:45:29
    http://todayhumor.com/?law_14797 모바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고통받는 이 상황... 하..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변호사와 법무사 등 상담을 해봤는데도 쉽지 않네요. 이게 참...
    여기 법적인 지식 있으신 분들 고견 좀 들어보고자 글 한자 올려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입니다.
    과실은 상대방 과실 100퍼센트인데도 상황 돌아가는 모양새가 갑갑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할게요.

    아버지는 현재 조합택시의 택시기사입니다.
    해당 사고 시각에도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죠. 새벽 3시경쯤입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정상운행 중이었고,
    상대방 여자(운전자)와 남자(동승자,여자의고용주, 차주)는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면서 아버지차량의 측면을 쳤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확인원과 법원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돌직후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고 그것을 둘이 방치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던 다른 택시동료분들에 의해서 사고신고가 됩니다.
    둘은 그 상황에서 여러가지 말을 맞췄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해당 경찰분들이 출동했을때 경찰분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 직후 둘은 나란히 병원에 입원하여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주장했으나,
    CCTV 확인결과 온전히 둘의 신호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을 접하자 곧바로 둘은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8주 골절상해를 받으셨고, 차량은 폐차를 시켰습니다.

    여자는 택시회사로 팔백을 들고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돌려보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재산상의 손해만 따져도 천3백정도 되니까요. 거기다 아버지치료비 등으로 2천만원을 상대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회사 사고처리반에서 알아서 한다고 아버지께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차주인 남자는 그 차량의 개인보험을, 여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차량은 여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용주인 남자의 음주때문에 직원인 여자가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업무상 과실치사)을 했다는 진술.)
    (하지만 정황상 남자가 음주운전+과속+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아두지 못하셨나봅니다.)
    즉 여자가 사고 당사자이고 아버지와 합의를 봐야하는데, 오도가도 안하는 상황인거죠.
    담당 형사는 이 건이 형사로 넘어가서 형을 받게 될 것같으면 여자 스스로 몸이 달아서 (사실을 밝히든)
    합의를 보러 쫓아다니든 해결이 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손을 놓고 CCTV 증거만 믿고 기다렸던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한 부분인데, 현재 여자와는 합의는 커녕 연락조차 닿고 있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8월 6일날 떨어졌습니다. 7백만원 벌금형으로 말이죠.
    여자의 입장에서는 8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황이 더 나아진 꼴이 되었던 겁니다.
    (현재 여자는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만 믿고 기다리라던 회사측에서 말을 바꿔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미 반년간 회사만 믿고 기다렸던 사람에게요.
    가장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다니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상담을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모두 무조건 승소라고 장담은 한다는데, 그건 영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차주인 남자가 자신의 차를 이전시키고, 영업장과 가택을 명의변경 해뒀다고 합니다.
    상식선으로는 사고 후에 이전과 변경을 했으니 가압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솔직히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힙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든 모두 해주시면 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
    물론 긴 글을 읽어주신 것만해도 저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9/30 01:50:43  180.71.***.202  비밀문서  51685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23145
    사망 1년이 되어가는데 상속포기를 지금이라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6] 뚜비두밤바 25/05/09 11:17 503 0
    23143
    쇼핑몰 팀미션사기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쏠려 25/04/29 14:15 472 0
    23142
    도와주세요ㅠㅠ 집주인이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꺄륵몽몽이 25/04/16 20:03 761 1
    23141
    [개편된 인터넷등기소] 홈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판사 25/04/15 13:52 581 0
    23139
    오늘 판결.. 포레스트킹 25/04/04 13:29 862 3
    23138
    [스압] 촉법소년은 헌법 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 정희수 펌글 Adun 25/03/26 10:42 1232 1
    23137
    한덕수 기각에 대한 헌재의 판결 한 줄 요약 [3] 달식이아빠 25/03/24 12:12 1612 4
    23136
    채무 소멸에 관해... [1] 외부펌금지 꿈★이뤄진다 25/03/17 22:54 1422 0
    23132
    억울한 음주운전 판사 25/03/01 17:35 1632 1
    23131
    아파트리모델링 매도청구 대응문의 [1] BlueSmoke 25/02/19 13:56 1866 0
    23130
    개편된 전자소송에서 민사 항소장을 입력하여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7 13:00 1729 0
    23128
    개편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입력해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3 09:44 1694 0
    23127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답변서를 입력해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1 10:36 1861 0
    23126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입력해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1 10:34 1834 0
    23125
    유품 정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변호사 대동하고 오랍니다. [15]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zbrush 25/01/28 12:05 2637 0
    23124
    국헌문란 정의 + 보석(보증석방) NeoGenius 25/01/27 09:42 2276 0
    23123
    노무사님 계신가요? [4] 人들은즐겁다 25/01/16 01:21 2411 1
    23121
    택배 도난 절도의 경찰 처리가 이해가 안가서요. 마음청소 25/01/02 22:27 2590 3
    23120
    일자리지원했는데 일에비해 돈이 너무짭니다 이런거 공개심판?국민심판?이런거 [1] 딩동맨춤 24/12/24 02:17 2545 0
    23119
    불법현수막에의한 차량파손 배상 청구 방법 문의 [3] 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저하늘너머에 24/12/08 10:54 2669 1
    23118
    중고나라 사기꾼 민사소송하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3] 인생이징크스 24/11/27 09:22 3244 1
    23117
    오래전 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좀 특이하게 승소했다 dogcat 24/11/01 20:38 3296 2
    23116
    변호사에 대해 굼굼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2] bmw745li 24/10/30 22:23 3240 0
    23113
    카톡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고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 훈근텀 24/10/23 15:40 3177 0
    23112
    전자소송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입력하기 창작글 판사 24/10/23 13:33 3112 0
    23111
    특수폭행 사건 [5] 눈뜨니내무실 24/10/18 21:45 3328 3
    23108
    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요.. [8] 본인삭제금지 열두글자까지 24/09/19 22:33 3553 1
    23107
    천장 누수로 민사 갑니다 [1]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이런십장생 24/09/08 21:50 3931 2
    23103
    판매업체사람이 주소를 말하며 가만두지안겠다 협박했습니다 [1] 펌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코끼리가 24/07/20 04:31 4439 1
    23100
    차량털이범 (고등학생들) 참교육 방법 없나요 [4] 에유텔레 24/07/09 16:42 4630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