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공부. 어제 아침에 오겠다고 했는데
대입배치표 받아오느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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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12독소조항에 관한 반박글 中
http://pann.nate.com/b313385335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한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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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박에 대한, 민노당의 재반박 링크,
http://blog.naver.com/beatle70?Redirect=Log&logNo=140145932795 -
자연인놈현 님께서 찾아주신 외교부 반박->민노당 재반박->"일베인의 재재반박"
http://www.ilbe.com/index.php?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B0%98%EB%B0%95&document_srl=17025918 탕탕타의 글 경우에는 저도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이 글이 훨씬 낫네요.
원하시면 링크를 걸겠습니다.
-> 솔직히 두서없이 쓴거라 같은말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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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뭔지 까먹었습니다
http://www.ftahub.go.kr/m/news/view.jsp?dataSeqNo=16631 -
이건 미국법과 FTA가 충돌할때 미국이 미국법을 핑계로 안 지켜도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행정조치계획(SAA) 1.c.: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개정 조치를 구할 것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미측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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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가 발견한 외교통상부의 FTA 용어집입니다.
http://www.fta.go.kr/new/storage/dict_list.asp?title_part=K 용어설명만 되어 있으니 뭔가 왜곡하고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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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거 고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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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FTA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독소조항까지 포용할 생각은 없구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찬성할 생각을 갖고있다보니 우리가 불리하다, 문제가 생긴다
라는 주장에 대해 계속 비판적으로 글을 달고 앞선 글에는 어그로도 끌고 그랬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라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유에서 우파측 의견으로 있고 싶습니다.
FTA공부는(그리고 뭐든 접근이 어려운 시사이슈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서 할수 있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일베 정사게는 이런거 같이 해줄 사람이 없고 또 사람이 많다해도
다 저와 동의하는 의견이다보니 이런걸 하기 쉽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여기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배운게 많았어요. 의약관련도 그렇고 엊그제 글도 그렇고
저는 실제로 여기보고 민노당이 재반박을 했다는걸 첨 알았으니 ㅡㅡ;;;;
많이 감사합니다.
그냥 자극적인 글, 기사들이 정사일베를 가는 터라 관심못받고 글이 넘어가기 일쑤이니...
그래서 그냥 오유에 있을랍니다.
이렇게 존댓말로 어그로도 끌어보고
자료도 같이 모아서 보고 싶네요.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