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원청에 소스코드를 납품하는 겁니다.
아주 당연하게 요청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원 소스코드까지 프로젝트 결과물이므로 소유권은 원청에 있다고 여기는게 일반적이죠.
그게 맞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옆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소스 코드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주자는 개발되어져 만들어진 바이너리 코드만 납품을 받고, 개발 소스는 구경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무상 기간동안은 무상 유지보수를 해주고.. 유상기간이 되면 당연히 개발업체와 워런티 계약을 맺어야 시스템 개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한국에선 소스코드까지 발주처가 갖고 있으니.. 신규 기능 개발도, 기능 개선이나 유지보수. 하자보수로 둔갑하죠.
정상적인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개발업체나 개발자가 만들어낸 소스코드는 많은 경우에 재활용되는데..
프로젝트가 종결되고 결과물을 납품하게 되면..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가버리게 됩니다.
다른 프로젝트에 이전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쓰는건 불법적인 일이되고.
개발업체나 개발자는 자기가 만들 결과물 조차도 자기것이라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안그래도 자본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은 기능 개발 비용이 아닌 소소한 인건비만으로 먹고 살아야 되버리게 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