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 분양원가 공개 반대에 대한 반론 [120]  ----[다음아고라 펌]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공 및 민간이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과 이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저의 입장에 대해 이곳 아고라에서 많은 분들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다며 저를 비판하신 분들의 글 또한 잘 읽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반대글과 저를 비판하는 글들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제게 쪽지와 이메일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글을 보고 있자니 다소 혼돈스럽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이같은 문의와 관련해 그동안 이곳에 올라온 분양원가 공개 반대 주장을 담은 글들에 대한 저의 반박 글을 싣고자 합니다. 

지난 1주일동안 이 곳에 올라온 분양원가 공개 반대와 또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저에 대한 비판글들의 대부분은 크게 다음의 3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군요. 

1.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 
2.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공급이 급격히 줄어,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 
3. 분양원가 공개는 그 효과가 미비하여, 분양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이유들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1.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은 부동산의 단일성 및 거래의 장기성에 기인하여,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을 자유 시장 원리를 충족시키는 시장구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유 시장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유 시장 원리를 충족시키고,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아파트처럼 불완전 경쟁 시장에 속하는 경우, 원가 공개 등 가격 정보를 추가 제공하면 할수록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성이 그만큼 제고되고, 수요와 공급법칙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은 크게 강화됩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자들의 이같은 주장은 이미 우리 법원에 의해서도 시장의 왜곡과 모순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만도 10여건에 이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근거해 보아도 시장원리에 근거한 분양원가 공개 불가는 잘못된 주장이며, 오히려 시장의 왜곡과 모순을 가져와 시장원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이후에도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공공택지를 시세의 40% 수준의 감정가격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과 택지조성과정은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있으면서 공공택지판매에 있어서는 개발자에게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원리가 반쯤 작동하며 택지공급은 주택건설업체에게 "복권추첨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불과 3일전인 지난 9월 28일을 기점으로 지금은 비록 바뀌었지만, "10배 남는 장사도 장사다.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사 논리로 대표되는 이른바 장사 논리에 따라 원가공개를 못하겠다면, 선분양제와 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게 독점적으로 값싸게 공급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를 불허하는 지금의 구조가 시장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되고 모순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자들이 앞세우는 시장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2.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가격 하락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이윤 감소로 인해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들 것이고, 이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올리는 일이다? 

원가 공개 반대론자들은 분양가격 하락이 기존 재고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건설사의 이윤을 감소시켜 결국 공급 부족 현상을 낳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결국 최초 분양자가 싼 값이 아파트를 공급받아 높은 시세차익을 올리는 효과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가정부터가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수많은 건설업체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공공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면 원가공개를 하며 지금과 같은 폭리가 아닌 적정 이윤을 보장받고, 주택을 지을 건설업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폭리에 가까운 현재의 이윤을 그대로 취하기 위해서 원가공개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체는 지금의 저 "복권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뿐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폭리가 아닌 정상 이윤을 확보해 줌에도 불구하고, 폭리에 가까운 이윤을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공급을 못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는 공공택지 공급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테니, 원가를 공개하고, 정상이윤을 받고 주택을 짓겠다는 건설업체에게 공공택지 공급 기회를 보장해 주고 주택을 짓도록 맡기면 그뿐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거듭하는 지금의 건설업계 현실을 비춰볼 때, 적정 이윤을 보장받고 공공택지 내 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가 건설한 주택이 주택 품질의 하락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공급측면에서 정상이윤이 확보되는 이상, 아파트 공급이 감소될 이유와 아파트 품질이 하락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분양원가가 공개되어도, 공급은 결코 감소하지 않으며, 또 아파트 품질은 결코 하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급이 감소되지도, 또 품질이 하락되지도 않는 이상, 최초 분양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시세차익을 올리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리가 감소하는 만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패와 부실 공사라는 악순환의 구조적인 고리를 끊어 버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분양원가 공개는 그 효과가 미비하여, 분양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가장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만약,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면, 굳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거나 원가 공개를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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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더많은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합니다. 

현재 저 원희룡을 제외한 22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찬성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민노당 1명, 열린우리당 2명의 의원님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제가 속해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이십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발표가 있은 직후인 지난 금요일,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의 참여에 대해 기대감을 가졌으나, 연락 결과, 대부분의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검토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한 분의 의원님의 찬성 서명이라도 더 받고자 노력한지도 벌써 1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하고, 못난 탓에 그리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듯해 여러분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법안 제출 이후에도 다른 의원님들께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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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의원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