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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 남기는데 좋지 않은 일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 개인 일은 아니고) 없는 살림에 좋은 여자 만나 결혼을 바로 직전에 둔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이 놈이 이틀 전에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오유 회원님들께 글 남깁니다. 지금도 밖에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나마 여유 있는 제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요.
사건 내용은요 -
1. 음주 후에 근거리 이동을 위해 차를 몰다가 주차해 놓은 차의 범퍼 부분을 긁음. (찌그러지지 않고 긁기만 했고 대략 수리비는 20~30만원 정도 추정)
2.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으나 근처에 차주와 동료들(총 3명)이 있어서 내려서 바로 확인.
3. 피해자가 가해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돈 250만원을 요구.
4. 수중에 가진 돈이 27만원이 있어 그 돈을 다 주고 잔금은 별도로 주겠다고 하고 음주사고 사실을 시인한 각서와 223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줌. (그 자리에서 건네 준 27만원에 대한 영수증도 받지 못했음.
5. 다음 날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함. (현재 아직 갚지 않은 상태)
이 놈이 정신이 없는데다 세 명이서 몰아 붙이니 겁이나서 해달라는대로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이 녀석 말로는 술을 먹긴 했으나 만취한 것도 아니고 근거리 이동 중에 발생한 일이라 억울하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증 없는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제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각서나 차용증 종용은 어떤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백 번 잘못한 일이나 제가 보기엔 협박으로 보이는데, 뭔가 속시원한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수님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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