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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생일 안 지난 20살 대학생인데, 길을 가다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줍자마자 패턴 없길래 바로 주인에게 연락했고 뭐 인터넷에서 어디 본거 있어서 사례금 5만원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돈 안받는게 가장 도덕적이기는 한데 사람이 항상 착할수도 없고, 사실 이정도는 상식적인 범위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주위에서 건장한 남성 몇명이 달라붙어서 절 붙잡고는 경찰로 연행하더군요. 절 도둑놈 + 싸이코로 몰고서는.
저는 계속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 여기서부터 좀 답답한데, 알고보니 어떤 미친 새끼가 폰을 줍고 그 새끼폰으로 카톡 + 페이스북으로 온갖 성드립과 일베드립을 친거였습니다.
전 개인사생활을 존중하니까 그런 부분은 체크를 안했죠. 저한테 보여주던데 솔직히 제가봐도 좀... 역겨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알고보니 고등학생 3학년 여자애였고, (처음에는 직장인인줄 알았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나왔으니) 부모님까지 부르더니 그 자리에서 절 고소했습니다.
죄명은 점유이탈물 횡령, 공갈협박 (사례금좀 5만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 딱 한마디했습니다. 아이폰 5였으니까;) ,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 솔직히 어이가없어서 , 경찰한테 당당하게 CCTV같은거 전부 체크해라, 나는 인도에서 줍고 몇분 안되서 전화했다. 그리고 그 욕설이 올라온 시간에 나는 ~~ PC방에 있었다. CCTV 확인해봐라.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어허, 이 친구 정신 안 차리네?" "죄를 인정해라." 이런 고압적인 자세로 굴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당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굴었고요.
이 녀석은 가망없어, 막 이러더니 다이렉트로 검찰 이송되었습니다.
검찰에서도 같은 패턴은 반복됬고, 저는 재차 CCTV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그런건 네가 찾아야지, 우리가 뭐 한가한줄 알아?"
"죄를 인정하면 사회봉사 조건의 기소유예로 관대하게 처분해주겠다."
저는 죄가없기에, 무죄를 원했습니다. 저는 무죄가 아니면 인정 못하겠다고 끝까지 우겼죠.
그리고 사건은 제가 아직 생일 안지난 20살이기에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되었고, 재판 첫날에 판사가 저한테 막 욕설 내용을 읽어주면서 다음과 같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재판은 2주뒤로 연기되더군요.
2주뒤에 재판 당일날, 판사가 저한테 묻더군요. "그러면, 그 욕설을 올린 사람은 대체 누구지요?"
당연히 알리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순간.
"그러면 2주 분류심사원 위탁을 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저는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2주동안 그곳에서 강간,보이스피싱,특수절도,아동성추행 진짜배기 범죄자들과 끔찍한 2주를 썩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풀려났구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1호,3호,4호 처분. 1호는 보호자 위탁이고, 3호는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입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제 무죄를 증명할수있는 CCTV 요청은 수사인력 부족으로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로지 정황증거만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미치겠습니다. 1주일 이내에 항고할수있다고는 하는데, 진짜 이 나라와 사법체계가 전부 썩어문드러진것같아서 소용이있을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었는데, 소년재판은 무죄 유죄를 따지는곳이 아니라서 무죄 판결이 나올수 없다고 했고. (형사재판으로 넘겨야만 무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형사로 이관 가능한지 아무리 알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분류심사관분한테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소년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서 제가 무죄를 입증해야 한답니다. 민사재판처럼 말이지요. 하 ㅋㅋㅋㅋ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도 않은 죄로 이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해야하는걸까요?
현명한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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