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캠프에 한국-몽골 국가연합론 솔솔
*이 기사는 시사월간지 신동아 6월호에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발매중인 신동아 6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대선주자 진영과 정치인, 학자들 사이에 ‘한국-몽골 국가연합론’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다. 그러나 ‘역사의 새 물줄기’는 언제나 현실의 틀을 뛰어넘는 상상력에 의해 발원한다. 특히 한국사(史)엔 돌궐(옛 몽골)과의 동맹이 고구려의 융성을 가져다준 ‘달콤한 추억’이 있다.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영(英)연방 등 국가간 합종연횡은 그리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이명박 “몽골 인구 적어 실현 가능”
한국-몽골 국가연합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몽골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강대국으로부터 영토․주권․체제에 대한 안보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반대로 근대 이후 한-몽 양국이 서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낸 사례는 없다.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공통의 대외 환경에 직면한 한-몽은 연대할 여건이 충분하다.
한국과 몽골이 국경을 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국가연합 이후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 흡수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국가연합이 이뤄져도 양국은 각자 외교, 국방, 내정 등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한다. 남북한 통일과 한-몽 국가연합은 상치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과 단독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사회주의 경험을 공유하는 몽골이 완충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에 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한반도 7배 면적(156만4160㎢)의 영토대국 몽골과 세계 10위 경제규모(2005년 GDP 7930억7000만달러)의 한국이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몽 국가연합 3자간 세력균형도 이룰 수 있다. 이는 안보 보장에 있어서도 한-몽 두 나라에 유리하다.
경제 측면에서 국가연합은 몽골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륙국인 몽골에 한반도는 항구로 기능하게 된다. 몽골의 풍부한 자원, 북한 노동력과의 연계는 한국 경제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블루 오션’이다.”
대선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사석에서 기자로부터 한-몽 국가연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국의 반대가 없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두 나라에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몽골의 인구가 28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인구 4800만의 한국은 280만의 몽골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성 “한-몽 국가연합 안보상 필요”
이수성 전 총리도 “한국인과 몽골인은 똑같은 민족으로 봐도 된다. 몽골과의 연합은 한반도의 위기를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방패다. 한-몽간 신뢰가 쌓이면서 10~30년의 시간이 지나면 한국-몽골 국가연합은 자연스럽게 가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러문제연구소’는 소속 교수진에 의뢰해 올해 말쯤 ‘한국-몽골 국가연합’의 필요성,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영갑 소장은 “몽골은 국토의 사막화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황사의 발원지 중 하나인 몽골 고비사막의 녹화에 한국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몽골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비사막 녹화로 한-몽 공동체 구성하자”
몽골은 1921년 소련의 도움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소련군이 몽골에서 철수한 뒤 중국은 몽골을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몽골은 친미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김태균 수원과학대 교수(정치학 박사)는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의 옛 영토인 북한지역뿐 아니라 몽골 지역에도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몽골과의 연대는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유력한 카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동아시아 전문가 상당수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를 모두 포함하는 ‘동북아 공동체’ 구성안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허만섭 신동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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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 이지만
한국과 몽골의 연합, 개인적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몽골과 한국은 주변 강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위협받고 있는상황이고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모든 문화 사회 영토를 중국으로 귀속시키고 있는 중국을 보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군요.
영토적으로 우리나라의 약7배 이상의 크기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인구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몽골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협소한
영토 부족한 천연자원의 한국,
더욱이 국경을 접하고 있지않아 어느 한 국가로의 흡수라던지 귀속에 관한 문제를 피할수 있다는점 역시
좋은 조건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지금
빠른 결정과 추진이 필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