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문가가 아니니 의견 토론 정도로 생각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함께 비추어 생각해야지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의
잣대를 댈 경우 이 문제는 답이 안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소유구조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 뉴스나 일반적인 용어로는 거의 동일시하게 쓰고있습니다. 보통 소유지배구조 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개념이므로
분리해서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일단 소유구조 부분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오너경영 VS 전문경영인, 조금더 줄여서 가면 몇%되지 않는 지분으로 우리 나라에만 있는 재벌그룹 전체를
경영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지배구조의 문제는 기업이 자회사들간의 지분을 어떻게 구성해서 지배하냐의 문제로 요즘 경제게시판에서 의견이 오가고 있는 문제가 되겠내요
일단 우리나라가 왜 순환출자로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는게 중요합니다. 6~70년대에 우리가 자본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런데 경제는 급성장을 하고있었고
신규사업에 투자하면서 진출을 해야하는데 자본은 없고, 그러니 자회사들이 자본을 조금씩 지출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키워서 정상화시키고 이러한 일을 어쩔수 없이 할수 밖에 없었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 80년대 90년대에도 그런식으로 경영을 해왔던 것이구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장점이있습니다. 특정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데 빠른시일내에 진출할 수도있고, 또한 리스크도 그룹차원에서 분산이 되기 때문이죠(물론 안될 경우 양날의 검이기는 합니다). 즉 남들이 탁상공론하고있을때 빠르게 일을 진행할수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오너경영체제이기때문에 오너가 책임을 지기 때문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있죠.
예를 들어 삼성이 가전제품 조립하던 회사가 반도체 만든다고 선언했을때 이게 만약 지주회사 체제로만 있었을때 가능했을까요? 꼴랑 가전제품조립하던 회사가 반도체 설비깐다고 하는데 지주회사 삼성이 얼마나 지원해줄수 있었을까요? 삼성생명,삼성물산 등 그룹에서 지원이있어서 가능했겠죠
우리시대에는 순환출자는 어쩔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주회사 체제를 금지키켜 놓았는데 어떻게 지배구조를 가져갈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순환출자뿐이었고 그 시대 상황에는 오너경영과 맞물려 엄청난 장점이 극대화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터진 IMF시설에는 건실한 기업들까지 줄도산이 나면서 연쇄부도가 일어나고 재벌들이 해체가 되는 부작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벌그룹들이 다 부도가 났었나요? 아닙니다. 부채비율이 극도로 높았고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특정 재벌들이 붕괴가 되었고(대우,한보등) 그리고 살아남았던 순환출자 지분하에 살아남았던 재벌들 또란 그룹의 일부분을 꼬리자르기 형식으로 처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지배구조체제하면 꼬리를 자르고 살아남고, 순환출자면 못잘라서 부도가 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오너의 문제이고
오너의 경영방식의 문제이지 어떠한 체제라서 그런 문제가 된것은 아닙니다.
이번 웅진 사태를 볼까요?
웅진홀딩스 아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극동건설을 인수했는데(극동건설은 진짜 인수하는 그룹들 마다 다 망하내요 ^^::) 다들 아시는데로 PF등 부채가 많아서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극동만 LIG건설처럼 꼬리자르고 웅진그룹자체는 크게 리스크 없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웅진홀딩스까지 같이 파산신청을 해버립니다. 어느분 댓글중에 홀딩스가 파산신청하면서 계열사 빚을 다갚았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지주회사가 같이 파산 신청하니 자회사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사업지주외사가 아닌 순수 지주회사의 자산은 주식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코웨이등 지분매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선량한 코웨지 주주들은 어떻게 되고, 관계없는 웅진케미칼과 에너지 주주들은 줄 하한가로 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꼬리자르기가 안되었죠 이것은 전적으로 오너의 문제입니다.
순환출자 지주회사 문제는 전적으로 오너의 경영 문제이지 이 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체제도 장점이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때 지주회사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진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