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 주최한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샵에 참석해
‘시대 전환기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비전’
을 주제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해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 성과를 가진 분들을 초청해
‘한반도 통일을 향한 국가 비전’에 대한 집단 지성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이 벌써 21회째 자리입니다.
이번 워크샵은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9시간 동안 세 분의 주제 발표와 그와 관련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파괴적 기술의 발전과 미래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님이 했습니다.
서 박사님은 “인공지능, 로봇 등 무인화, 자동화 기술과 빅 데이터,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급속한 발전으로 노동이 잉여화되고,
극심한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며, 인공지능 정부가 등장하는 것도 예상해볼 수 있다” 고 하면서
“3종의 인류가 공존하게 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3종의 인류란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인간, 기계와 인간이 결합된 사이보그와 같은 인간,
인공지능 자체가 자아를 발견하면서 하나의 인격체가 된 인간을 말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혁명으로 ‘Bit-Nation’ 이라는 글로벌 가상국가가 생겨나는 상황까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정부의 역할을 세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소비할 주체가 사라지면서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조정해야 한다,
지능형 기계를 노동 대체형에서 노동 보조형으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과 협업하거나 공생할 수 있는 지능형 기술에 대해 R&D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그 근거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4차 산업혁명 속 국정과제와 민주주의 방향’에 대해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소영 원장님이 했습니다.
김 원장님은 “로봇에게 선악,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인공지능과 로봇 윤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큰 변화를 가져오지만,
문제는 그 결과로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행히 승자의 이익이 패자의 손실을 커버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기술 발전은
그런 형태로 안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는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제를 짚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참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주제로 약 4시간 동안 토론이 오가는 가운데, 두 발표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였고,
두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생명공학에서는 유전자 조작, 유전자를 통한 암의 방지,
복제에 의한 지속적인 생명의 유지, 인공 자공을 통한 아기의 생산 등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자연 생명에 뿌리를 두고 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신인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반면에 인공지능은 자연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공 생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생명과 생명공학의 발전을 통해서 나타날 신인류,
이 둘의 발전 속도 중에 어느 쪽이 더 우리 사회에 더 크게 더 빨리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둘 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요.
특히 인공지능은 생명공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요?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학자들이 밝혀낸 수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집어 넣으면
인공지능이 생명의 근원을 밝히게 되는 것인지,
인공지능 자체가 연구력이 있어서 생명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데이터는 인간이 생산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되는 것인지,
즉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도 기본은 인간이 했던 경험을 데이터로 집어 넣어서 그걸 갖고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자체 연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에 두 박사님 모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김소영 박사님이 대답했습니다.
“AI 중에서 Strong한 AI는 인간이 생산해 낸 데이터만이 아니라
연구자처럼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렇게 되면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하는 대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몸이 되어가는 현상이거든요.
AI의 등장으로 인류가 수천년 동안 얘기했던 윤리와 철학에 대한 논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합의된 동의가 전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용석 박사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윤리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준비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R&D에 예산을 투입할 때 적어도 5% 이상은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윤리적인 문제까지 같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 발전을 무조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만 연계시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참석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통일을 연구하거나, 경제를 연구하거나, 국가 예산을 연구하거나,
일본, 중국 등 외교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분들인데, 4차 산업혁명이 주제로 던져지자
무척 신선해하는 모습이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을 못했다며 토론 과정 자체에 대해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4시간 동안의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되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생명을 어디서부터 생명이라고 규정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저는 생명이라고 인식할 때부터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생명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부터 생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정할 때부터 생명이라고 인식하면 그 때부터 생명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배속에 있는 아기가 죽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인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이 많이 소멸된다고 했는데,
인간의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저의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관계 없이요. (모두 웃음)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노동의 해방은 노동이 놀이화되는 거예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노동 해방이 아니예요.
할 일이 없으면 지루해서 죽을려고 할 겁니다.
노동이 놀이화하는 것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놀이처럼 일을 하면 첫째, 기쁨이 생겨요.
일하는 과정이 기쁩니다.
노동은 과정이 괴롭더라도 결과가 좋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놀이는 과정이 즐거운 것을 말합니다.
결과에는 관심이 없어요.
노는데 결과가 왜 중요해요? 과정이 즐거워야 놀이죠. 둘째, 자발적으로 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만화볼 때는 집중력이 굉장하잖아요.
자발성에다가 집중력이 생기면 여기서 창조성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교육이 노동처럼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지게 지고 일하는 게 노동이고, 공부하는 건 노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공부가 노동이예요.
제가 어릴 때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듯이 요즘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창조력을 키울려면 공부를 놀이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면 창조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창조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AI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바둑을 둘 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고 아주 냉정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기가 확 살아나는 것도 없어요.
사람은 기가 살면 힘이 세 배쯤 나오잖아요.
기운이 나면 머리도 더 빨리 돌아가고 몸에 힘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AI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세돌이 지금까지 놓던 수와는 완전히 다른 수를 놓았더라면
알파고를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모두 웃음)
인류사를 보면 문명이 앞서 가는 곳에서 늘 창조가 나옵니다.
문명을 따라가는 곳에서는 모방하는 데서 끝나거든요.
미국에서 창조성이 나온 것은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서부를 개?했기 때문입니다.
동부와 서부는 엄청난 거리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개발한 어떤 것도 효용성이 떨어졌어요.
그 필요성이 전신, 전화, 자동차, 비행기를 만들어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명의 새로운 창조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싶어요.
미국은 선진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창조의 선두에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다음으로 창조력을 발휘할 나라는 중국 같아요.
그 이유는 중국은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하나 만들어도 시장이 워낙 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성공해서 자본 축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성공해서 자본 축적을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미국도 3억이라는 자기들 인구 뿐만 아니라 영어권까지 포함하면 20억 명의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인도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모방 수준입니다.
지금 중국은 모방의 수준에서는 아직 한국보다 못하지만,
창조의 수준에서는 한국보다 앞서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도 창조의 수준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면 한국이 가진 이런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새로운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주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질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첫째, 미세한 파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자, 분자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둘째, 그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결합(유전자)을 해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연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연결의 확대, 연관의 확대로 결국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으로 진화해 온 겁니다.
셋째,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정보의 결합으로 학습 작용을 하는 정신 작용이라는 것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물질의 구조를 연구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되었고,
생명의 구조를 연구해서 유전자 조작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었고,
이제는 정신을 연구해서 새로운 정신작용을 만든 것이 ‘AI(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차원의 새로운 사회로 가게 됐는데,
우주 전체의 진화 과정에서 보면 어쩌면 이것이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되 큰 우주적 관점에서의 변화 과정까지 생각하면서
너무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해요.
물론 남의 것을 뺏는 것과 같은 비윤리적인 문제는 윤리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과거의 가치관만 갖고 윤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동물이나 식물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좁은 틀에 너무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넘어서서 우리가 사고해야 변화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지
지금의 윤리도덕적인 사고에 너무 집착하면 변화된 세계에서 퇴행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도 박수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제1마당을 모두 마친 후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모두들 오늘과 내일 계속 이어질 토론과 만남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어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저녁 8시부터 다시 제2마당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2마당에서는 평화연구원 조민 원장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문제의식’
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 문제, 시장 문제, 국가 문제에 대해 각각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체는 사라져가고, 시장은 불공정하고 왜곡된 지배구조에 잠식당했고,
국가는 과잉비대 상태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핵심은
‘국가 개혁’과 ‘정치 개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개혁의 방안으로는 지방(지역)정부로의 권력 분산을 제시했고,
정치 개혁의 방안으로는 다당제와 연합정부를 제시했습니다.
즉 제도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였습니다.
“국가 개혁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 즉 분권화에서 시작됩니다.
지방의 자율, 자치의 기회는 철저히 차단되고,
미약한 자립 역량마저 중앙권력에 몰수당하면서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무늬만 남은 상태로 형해화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지방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국가구조 개혁은 분권화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한국의 분권화는 단순 지방자치 수준을 넘어 준 연방국가 체제로 전환이 요구됩니다.
지역 수준의 다양한 시민 사회 영역에서 ‘생활 정치’가 분출되는 시대에는
‘분권과 자치’의 이념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의 양당 구도는 ‘산업화 세력=보수세력=영남지역’ vs ‘민주화세력=진보세력=호남지역’으로
대별되는 진영 간 대립과 갈등구조를 반영한 정치구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4개~5개 정도의 정당이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다당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다당제 구도 아래서 제로섬 구도가 아닌 제 정치세력 간 ‘설득과 타협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다당제 아래 연합정부 형태가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는 안정적인 정치구도입니다.”
조민 원장님의 발표가 끝나자 다시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토론 내용 중에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었습니다.
과연 법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오겠는가, 미래사회를 예측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 되었는데 이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방금 전에 미래에 닥칠 사회 변화를 대비해서 헌법을 바꾸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래에 닥칠 사회가 어떨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에 맞춰 법을 마련합니까.
법이라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거예요.
법은 이미 사회가 변화되고 난 뒤에 도저히 안 맞다 싶은 정도만 고칠 수 있지
미리 대비해서 고치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규제를 좀 열어주는 것입니다.
가령 지방 분권을 확대하면 지자체 5~6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국가를 갖고 실험을 하면 실패하게 될 경우 큰 일 나잖아요.
그러나 전라도, 경상남도 이런 정도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나, 서해를 사이에 두고 충남과 산둥반도,
호남과 상해가 서로 교류해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중앙 정부가 딱 쥐고 정치, 군사, 안보를 모두 고려해서 중국과 교섭할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안보를 책임진다면 경제 문제는 지자체끼리 교섭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변화된 사회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도 지방에 열어줘야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또 지금처럼 양당 구조가 틀을 잡고 있으면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계층과 계급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도 다당제가 필요하지만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당제로 열어줘야 실험 정당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도했다가 망하는 것도 있고, 계속 시도를 해서 성공하는 정당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당제를 안 열어주면 이런 실험 자체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정도를 열어주면 창조성의 길도 열리게 됩니다.
헌법 개정은 첫째, 변화된 사회를 현재의 헌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둘째,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지방 분권에 기초한 준연방제를 하는 것은 통일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통일하면 북한이 2등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남한 사회의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북한에서도 이 연방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되지
남한의 지배 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통일 연방에 합류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지방이 각기 다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통일 이후에 굉장히 효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도 연방제를 안 해 봤는데 갑자기 연방제를 하자고 하면
나중에 통일한 뒤에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통일되기 전에 남한 사회에서 헌법을 개정해서 미리 연방을 가동해 보자는 거예요.
가동해 보고 괜찮으면 새로 통일 헌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북한이 여기로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서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독은 통일 과정에서 법을 고치는 일이 없었거든요.
통일되기 전에 이미 동독의 체제를 다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한다면 통일까지 고려한 구조를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국가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통일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런 생각으로 밤잠 안 자고 골똘히 연구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눈 앞에 보이는 현안만 갖고 늘 얘기하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약 이대로 계속 가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는 내리막길로 가는 고비점에 있다고 봅니다.
역사를 보면 처음에 나라가 생기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고비점에 가서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포물선의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2단계 추진을 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하지 않으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에
전문가들도 모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2마당에서의 토론 역시 4시간 동안 계속되어 밤 12시가 다 되어서 끝마쳤습니다.
사회를 본 조한범 박사님은
“평화재단은 이렇게 집단지성의 힘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은 곳”
이라고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모인 전문가들이 어떤 관점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한지 당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개헌을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정치 문화가 단숨에 바뀔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6명의 대통령을 거쳤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6명의 대통령이 다 나쁜 사람이였을까요. 그리고 국민은 다 나쁜 사람만 뽑았던 걸까요.
이것을 생각해봐야 해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지금 헌법 같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악용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만 이 헌법도 잘만 활용하면
국무위원 추천권이 다 국무총리에게 있기 때문에 권력 분산을 비교적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 고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현재의 헌법 갖고도 잘 해나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나라에 악영향을 덜 주도록 해야지요.
지금처럼 권력이 한 쪽에 너무 집중된 상태에서 수준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 전체를 망치니까 이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에서는 부족한 사람이 차지하더라도 다섯 군데는
괜찮은 사람이 차지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경쟁 위에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열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열어놓아야 여러 정당이 실험을 하면서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정당이 실험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새로운 정당이 좀 더 쉽게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제도 개혁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자는 겁니다.
지역에도 권한을 좀 더 줘서 실험을 할 수 있게 열어주자는 겁니다.
꼭 중앙정부를 잡아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에서는 전라도에서 실험을 하고,
경상도는 경상도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능이 있지만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다면 제주도에서라도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도 성장 국면이고 미래가 확실할 때는 대박이 날 것 같은 것에 투자하면 되지만,
요즘처럼 불확실할 때는 분산시켜서 안전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는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내리막길로 가는 것을 가속시키게 되니까
조금 더 안전하도록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헌법 개정에 목숨 걸 일은 아니지만,
만약 헌법 개정의 기회가 지금 왔다면 권력을 분산시켜 주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으로 권력을 분산하면 지역당이 생기지 않느냐고 우려하는데,
이것은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것을 꼭 나쁘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란 것은 현재 국민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지역주의를 자꾸 버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정치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해서 대변해주는 것인데,
자기들을 지지해주면 국민이 현명하다고 하고,
자기들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국민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전라도당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주고,
PK당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러나 전라도당이나 PK당으로 국가 권력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국가 권력을 잡으려면 충청도당과 PK당이 연합하거나 녹색당과 진보당과도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수도권으로부터 받는 피해가 크면 호남과 영남이 충청과 손을 잡고 수도권을 견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권력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지
국민 하나 하나를 깨우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엘리트들의 지나친 우월주의가 아니냐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만 잘 반영해도 저는 충분히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국민들을 깨우쳐야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는 권력이 중앙에 너무 독점되어 있으니까 그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이해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을 배분하는 중앙권력을 약화시켜버리면 굳이 중앙권력을 잡으려고 눈을 부라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지역주의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 지역당이 장악하고 있겠지만,
중앙으로 올라오면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 됩니다.
이런 변화를 좀 가져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현행 헌법도 괜찮아요.
지도자가 하기 나름이긴 한데, 역대 대통령 중에 제대로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보니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줄 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물론 이런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회피죠.
그러나 현행 헌법을 적용했던 여섯 번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대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대비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오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듣기는 듣는데,
대신에 저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신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듣고 공감을 해줘야 하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공감을 해줘도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실패를 되풀이해 왔다면 지금에 이르러서 결론은 이겁니다.
저도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한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자꾸 남보고 ‘잘해라, 잘해라’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힘을 합해서 잘해보면 안 될까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불교를 개혁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다녔어요.
그 때 원로 스님이셨던 서암 큰스님을 만나서 따졌어요.
‘이게 무슨 불교냐’ 하면서 2시간 동안 흥분해서 얘기를 했더니 큰스님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제 얘기를 다 듣고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밑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이요, 그곳이 바로 절이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라네.‘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머리 깍은 사람이 중이고, 기와집이 절이고,
이런 교리 체계와 시스템이 불교라고 생각했지 마음이 청정한 자가 중이고,
마음이 청정한 자가 앉은 자리가 절이고, 그게 불교라고는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큰스님이 보기에는 ‘너는 불교도 아닌 것을 불교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한테 와서 난리를 피우는데, 그만 꿈깨라.
너는 지금 잠꼬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식당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진리를 말할 수 있으면
그곳이 절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정토회입니다.
그것처럼 제가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정부 관료도 만나면서
‘이래라, 저래라, 고쳐라’ 했는데, 결국 시간만 흘렀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었어요.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예측은 맞았어요.
그러나 그 위험을 방지할 아무런 대응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그것을 말하나 말하지 않으나 상관 없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와 버렸어요.
지금 돌아보면 평화재단을 설립할 때부터 남북관계,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예측한 것은 다 맞았는데,
그 예측이 맞았다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실패의 원인은 결국 남한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해봐라’, ‘미국이 어떻게 해봐라’, ‘정부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내가 책임을 안 지고 늘 남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해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주인의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한테만 매달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주인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손가락질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대안과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이 전문성을 잘 조합해서 모으기만 해도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지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에서는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남한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된 자세를 갖자는 말씀은 오래도록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박수로 이야기에 공감하며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 토론이 미진했는지 모두들 아쉬워하는 마음이 커 보였습니다.
숙소로 올라가고 난 후 전문가분 중 한 분이
“이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비상대책회의를 밤새 해야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라고 하자 몇몇 분들이 크게 웃으며 호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비상대책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다는 후문입니다.
저는 ai에 대해 말하면서 우주적 관점에서 새로운 차원으로가는 시대라고 보고 윤리, 도덕에
열린마음을 가지라는 점을 읽고 약간 놀랍고 충격적이였습니다
영화A.I가 생각나더군요
감정을 가진 어린 인공지능로봇을 보면서 인간적이라는 것이 로봇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미래에는 정말 큰 혼란이 찾아올 것 같네요
이글은 어떤 한분의 정치와 미래의 기술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이, 대단하다고 느껴서 올려봅니다
누구라곤 말 안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