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태를 두고 보수언론에서는 연일 좌파주의 정권의 무리한 복지 때문에,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복지에만 기대려하는 그들 나라의 국민성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과다한 복지 실패로 인해 북유럽에서 조차 우파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바는 노무현 정권 시절보다도 더 말도 안되는 픽션을 쓰고 있다.
 
 과연 복지가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망하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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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부패한 정권과 사회.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2008년 기준 세계1위 2,255.8시간. 그 다음 국가가 어디일까? 잘 사는 미국? 일본? 
 
 2위는 그리스다. 2,116.1시간. 10위는 어디일까? 이탈리아다. 1,807시간.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을 살펴보면 21.3%로 유럽평균에 비해 약 2% 가량 높다. 이것을 드러난 그대로 보면 과연 복지병에 걸린게 맞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http://www.betulo.co.kr/1925 이 글을 필독할 것을 권해본다. 그리스 사태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잘 정리해 놓은 글이다.
 
 그리스가 복지비 지출이 높은편에는 속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부패한 정부로 인해 공공부문 일자리에 자기 가문 친인척을 수십년동안 무리한 규모로 앉혀 왔고
 
 이에 대한 복지 지출이 많아져 실제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단순한 숫자 놀음으로 그리스가 복지포퓰리즘 때문에 망햇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사실 오히려 그리스를 살피다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여러모로 많다. 방만한 재정운영, 부패한 정권, 특정세력과 정치권의 유착, 탈세가 만연한 사회, 자원 분배의 왜곡, 강도 높은 노동시간, 그리고 높은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OECD 가입국 중 1위 그리스, 2위 이탈리아, 4위 한국)
 
 어찌보면 그리스의 평범한 시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리스 사태를 들여다 보면 미래의 한국이 보인다. 지금 한국이 그리스 보다 나은건 산업구조가 그리스보단 안정적이라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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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과연 못살까?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높은 국가로는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 등이 있다.
 
 반대로 낮은 국가는 멕시코, 한국, 터키,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등이 있다.
 
 조중동과 한나라, 그리고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이상향은 멕시코인가? 
 
 2007년 기준 OECD 평균 GDP 대비 복지비 지출비율은 19.3%. 한국은 7.5%.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미국마저 16.2%다. 우리가 복지비 지출을 2배로 늘린다 해도 미국 수준의 복지조차 안된다는 소리다.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정부의 원조(?)를 받으면서 이미 그 생명이 다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정작 뼈저린 실패를 정부의 도움을 받았으니 우스운 꼴 아닌가?
 
 그러나 조중동은 여기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반면에 북유럽의 사민주의는 세계경제위기속에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다. 세계경제속에 위기를 전혀 겪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그런데도 조중동은 신자유주의 완전한 실패에 대해선 입다물고 있고 사민주의의 조그만한 수정에 대해선 밑도 끝도 없이 사민주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극찬해 마지 않는 이명박 정권의 대한민국도 안을 들여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나? 그런식으로 장님 코끼리 다리 하나 만져보고 코끼리 그리듯 문제를 파악해서는 안된다.
 
 물론 북유럽의 사민주의가 과다한 복지비 지출로 어느정도 수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사민주의 실패로 해석되는 것은 웃긴 일이다.
 
 조중동에서 가장 흔한 사례로 무료 의료 때문에 환자가 몰려 간단한 치료 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의료 복지에 있어서 가장 낙후된 미국은 어떠한가?
 
 북유럽은 어찌됐건 시간이 걸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미국은 돈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죽는 방법 밖엔 없다. 그런 미국을 본받아 의료민영화를 해야 한다 하니 얼마나 웃긴 일인가? 
 
 그럼 또 그들은 변명을 한다. 북유럽이 원래 잘살지 않았냐고. 인구가 적으니 가능하지 않냐고. 핀란드는 원래부터 잘 살았나? 독일,프랑스의 인구가 남한 보다 적나?
 
 노조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기업의 이윤은 날로 극대화 되는데 그이익이 노동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노동자는 그럼 언제까지 입다물고 있어야 하나? 노조 보다 문제인 것은 부패한 정권과 기업이고,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조정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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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한국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오르지 않는다. GDP는 느리게 성장하는데 지하경제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상위 1%의 경제수준은 날로 나아지는데 중산층은 이미 무너졌고 서민층의 경제는 날로 파탄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살아 남으려면 아예 비싸거나 아예 싸거나. 둘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했다. 국민 소비형태가 그렇게 갈리는 것이 무얼 뜻할까? 잘사는 놈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었다는 소리다. 
 
 국가에선  출산율이 낮다고 연일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 기성세대에선 젊은여성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기를 낫지 않으려고 한다며 비판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아기를 낳고 싶어도 과도한 양육비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는 것이 문제다. 
 
 하나만 낳아도 휘청이는 판국에 둘 놓는 것이 쉬울까? 고작 아이 한명에 수십만원 쥐어주고 아기를 낳으라고 한다면 나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전혀 엉뚱한데서 찾고 잇는 것이다.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는게 그렇게 아까운 일일까? 영유아 접종비 지원을 해주는게 복지포퓰리즘이고 세금 낭비일까?
 
 기성세대는 한국의 발전에 대해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그렇게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런 인재가 나올수 있는 환경개선에 대해선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수 없다.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의 노인 문제가 왜 사회적 이슈가 되는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그분들이 왜 파고다 공원에서 소주한잔에 신세한탄이나 하는 신세가 되어야 했을까?
 
 한국에서 사업하다 망하면 남의 도움 없이는 왜 전혀 일어설수 없다 할까? 이 나라는 돈이 없으면 결코 살아 남을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인재가 중요한 나라에서 그렇게 숱한 인재를 노숙자로, 자살로 날려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그리고 과다한 양육비와 주거비로 애를 낳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인재가 몇이나 남게 될까?
 
 고령화사회 때문에 복지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이런 측면에선 오히려 양날의 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또한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면 이 정건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파업은 날로 늘어날 것이다. 하긴 양극화가 어디 개인에만 해당되는 문제였던가? 대기업은 날로 번창하고 중소기업은 줄줄이 도산중이다. 
나라 경제 구조가 기형적으로 대기업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너무나 방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그와 관련해 정경유착과 부패가 만연화 되어 있어서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 되어버린 풍조가 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하다. 극히 일부분만 늘어놓아도 글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말이다.(두서 없는것은 원래 그러니 패스)
 
 대한민국에서 사민주의가 절대 성공할수 없다는데는 나도 한 때 동의를 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안된다는 허튼 소리 때문이 아니라(세계 경제규모 11위 국가가 수준이 안되면 도대체 얼마나 잘 살아야 그것이 되는것일지?)
 
 만성적인 부패 때문에 설혹 세금을 그렇게 거둬들인다 하더라도 제대로 쓰일리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현정권과 이전 서울시장을 보라. 강 다죽이는 4대강 살리기 운동을 한답시고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출을 했다. 한강 르네상스를 한답시고 서울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 넣었다.
 
 그 과정에서 복지비 지출이 줄고, 심지어는 국방비 지출이 줄기도 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재정지출일까?
 
 이 나라 국민들이 이런 정권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욱 살기 팍팍할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지율을 보면...
 
 그러나 최근 한가닥 희망을 찾았다. 새로운 서울시장이다. 사실 재정적자가 커지는 와중에 복지혜택을 얼마나 늘릴수 있을까 우려스러웠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니, 복지비를 늘리고도 부채상환을 위한 재정마련을 할 수 있었다 하니 
 
 참 신통방통하다. 역으로 뒤집으면 오세훈이 얼마나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왔는가도 알수있다. 결국 시민이 깨어야 한다. 
 
 지금도 난 내가 성공해서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젊은 당신. 
 
 이미 우리 앞에 많은 선배들이 그 길을 걷다가 숱하게 자빠졌다는 사실 잊지 말길. 
 
 이런 구조에선 스스로 성공하기도 힘들고 한순간 삐끗하면 골로 가는거 금방이다.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천만의 말씀. 당신이 자빠졌을때 마포대교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이 복지이다. 
 
 OECD 최대 자살율을 기록하는 국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멕시코 다음으로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낮은국가에서 복지포퓰리즘을 운운하는 국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다시 한번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지 못한 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들의 수작에 놀아나며 40대쯤 되어 자살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