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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돌발영상 8월 14일 - '자 유'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KBS·MBC ‘SBS 중계권 단독계약’ 연일 때려
‘작통권 단독 행사’ 뉴스와 비슷한 비중 보도


SBS가 2010~2016년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 및 2010년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계약하자 KBS와 MBC는 메인 뉴스를 통해 연일 SBS를 ‘융단 폭격’했다. 당연히 사익(社益)을 위해 전파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BS ‘뉴스9’은 3일 ‘국익 눈 감은 SBS, 올림픽 중계권 싹쓸이’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열흘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12건의 뉴스를 보도했다. 아침 뉴스광장과 뉴스타임, 뉴스라인 등의 다른 보도 프로그램까지 합칠 경우 30건. KBS 뉴스9는 SBS의 올림픽 중계권 계약이 비슷한 기간에 발생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15건)와 비슷한 비중이거나 ▲법조비리 사건 (8건) 보다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한 셈이다.



MBC 뉴스데스크도 같은 기간 6 건을 보도했다. 양사는 “SBS가 3사 합의를 파기해 천문학적 외화를 낭비했고, 중계권 독점으로 볼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전문가들은 “두 방송사가 보여준 행태가 전파 낭비이자 시청자 권익 침해”라고 지적했다.

박웅진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은 “방송 3사의 보도 양태는 시청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며 “공익적 성격이 강한 뉴스를 사유화하고,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은 방송 저널리즘의 품위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스포츠 경기 중계마다 마찰을 빚는 방송사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KBS는 지난 2월 3사 합의를 깨고 ‘IB스포츠’로부터 AFC 패키지와 미국 메이저리그야구(MLB) 중계권을 샀다가 비난받았고, MBC는 지난 2000년 MLB 중계권(2001~2004년)을 독점 계약했다. 이번에는 SBS가 같은 처지에 몰린 셈. SBS 역시 ‘공격’에 맞서 ‘KBS의 자가 당착’ 등의 뉴스를 내보내 ‘전파 사유화(私有化)’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은 국민이 필요하고 관심 있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 책임을 다해야’(7조1항)하고, ‘품위를 지켜야 한다’(26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 위주로 이뤄지는 국제경기 중계권 확보 관행에 대해서도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케이블TV가 스포츠 중계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인기 종목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가 중계권만 확보한 후 중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청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 지난 월드컵에서 본 것처럼 방송 3사가 거의 ‘방송 폭력’ 수준의 중복 편성을 한 것도 결국은 중계권료 확보에 들어간 비용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포츠 중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송종길 경기대 교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상파 중심의 코리안 풀 대신 케이블, 위성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풀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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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때늦은 친일 재산 환수, 정치포퓰리즘 아닌가 [중앙일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다.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57년 만에 친일파의 후손에게 대물림된 재산에 대한 국고환수 작업이 재개되는 것이다. 조사위는 을사오적 등 명백한 친일파는 물론 일제 침략에 동조하고 작위를 받거나 중추원참의 이상을 지낸 친일파 400여 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우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반민족행위를 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역사적 정당성이나 민족적 울분을 생각해 해방 직후 있었어야 할 청산작업이었다. 이런 점에서 반민특위의 활동이 유야무야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의 활동에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소급입법 문제다. 비록 이 조사활동의 근거인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소급입법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당사자 처벌 원칙을 고려하면 60년에서 100년 전 조상의 잘못에 대해 후손이 처벌받는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 이는 보편적 인권과 법치의 이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 말고도 조사대상이나 몰수재산의 범위 등을 조사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아 재량권 남용도 우려된다. 가령 '친일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모호하기 짝이 없다. 자칫 현실정치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은 환수할 수 없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긴다. 또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다. 재산을 환수당한 후손들이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 등을 낼 경우 국론분열 등 후유증도 예상된다.

그런 만큼 조사위는 독립성.공정성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개인의 인권과 재산권을 훼손하는 연좌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과거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포퓰리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선 현실정치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필수다.


[사설]광복과 건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자


유례없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광복 61주년, 건국 58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이 공격당하고, 국가안보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독립과 건국, 근대화와 민주화에 헌신한 선열들에게 부끄럽다. 어떻게 세우고 가꿔 온 나라인데 좌초를 걱정할 지경이 됐는가.

광복과 건국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우리는 독립의 열망을 태워 일제(日帝)의 사슬을 끊었고, 1945∼48년 해방공간의 혼란을 딛고 대한민국을 세웠다. 유엔총회 결의와 유엔 참관하의 총선거를 통해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불과 4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기적을 이루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이념적 갈등과 분열은 광복과 건국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다. 남(南)을 미국과 이승만이 세운 ‘분단 정권’으로, 북(北)을 항일 민족세력이 세운 합법 정부로 강변하는 뒤집힌 인식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옹호로 이어지고 있다.

김일성은 남쪽보다 훨씬 빠른 1945년 9월 소련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북한 단독 정권 수립에 착수했음이 사료(史料)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 대표적 수정주의자인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조차 6·25전쟁과 관련해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밀이 해제된 구(舊)소련 자료를 보면 당시 스탈린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전쟁에) 개입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볍게 여기고 자랑스러운 성취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대통령부터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라며 ‘청산’을 다짐해 왔다. 이 정권 출범 후의 거의 모든 시위와 집단행동의 밑바닥에 ‘반미·자주’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도 대통령의 역사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념을 주입하는 행태까지 공공연하다. 오죽하면 중진 원로 학자들이 고교생을 위한 ‘바른 역사책’ 편찬에 나섰겠는가. 그런데도 대통령은 “반미면 어때” “미국은 오류가 없느냐”고 거칠게 되묻는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자주의 꽃’이라고 했지만 ‘자주’만으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북은 대화의 상대이자 대결의 상대다. 화해 협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보다. 한미동맹을 제쳐 놓고 안보를 장담하는 것은 모험주의다.

대북(對北) 억지 차원을 넘어 통일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 중국의 급팽창과 일본의 재무장 속에서 한국의 안전과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파트너는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 ‘민족공조’에 머리를 파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의 결여는 사회를 더 어지럽게 한다. 극심한 편 가르기가 단적인 예다. 가진 자는 곧잘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 ‘미국보다 더한 친미(親美)주의자’로 몰린다. 한미동맹의 이완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와중에서 그들은 ‘반(反)통일세력’으로까지 공격받는다. 핵심 친북세력조차 내심으로는 통일을 30∼50년 뒤의 먼 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은 모르고 있다.

어떤 정책이나 법안도 좌우 이념의 눈으로 보니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가 설 자리를 잃는다. 민생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선진화 비전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다.

그 사이에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이 만성화될 정도로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획기적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친(親)기업적 환경이 조성돼야 경제를 살리고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도, 시대착오적인 이념병(理念病)이 길을 막고 있다. 노조와 좌파 운동권은 갈수록 과격·방자해지는데, 법치를 지탱하고 국가 기강을 잡아야 할 공권력은 ‘눈치의 선수’가 돼 버렸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근대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 낸 저력을 살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시 꽃피워야 한다. ‘자주’에 갇혀 세계의 외톨이가 돼선 안 된다. 정치가 증폭시킨 증오와 적의(敵意)를 극복해야 한다. 국민의 지혜와 힘으로 대한민국의 위험한 변질을 중지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소명이자 광복과 건국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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