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가 근대 국가로 오면서 물질적 행정 수단을 행정 관리로 부터 분리 시켰고
그 행정 수단을 국가의 맨 위 정점에 예속(?)시켰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예전 봉건적 왕국에서 처럼 지방 귀족들이 따로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되고 군사력을 가질 수 없게 되면서 근대의 국가로 변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당시 베버가 살았던 시기에는 맞는 말인데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미 그런 봉건사회와 근대 국가를 구분 짓는 행정 수단의 차이(군사력, 세금)가 아니라 지금에 맞는 행정 수단(정책적 결정, 행정적 결정) 이라고 해석한다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긍정적인 발달이든 부정적인 발달이든)된 사회에선
고위 관료 또는 사회적 지배층이 옛날 봉건시대 처럼 행정 수단을 가져 갈 순 없겠지만
특정집단에만 이익을 주는 정책 결정, 행정적 결정을 포함해 하다못해 자신의 아들의 병역의무를 돈 또는 권력을 이용해 회피하는 지배층(행정 관리)의 예를 들면행정 수단이 행정 관리로 부터 분리 되었다 보기는 힘들다는게 제 생각인데
이런식의 문제제기가 타당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