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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임덕 몰고 올 김병준 파동 [중앙일보]

국회 교육위를 계기로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태'는 고비로 접어들었다. 어느 쪽으로 결말이 나든 김 부총리 파동은 정권에는 임기 말 현상이 재촉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혼란이 가중되는 시련이 따를 것이다.

우리는 김 부총리의 하마평이 나올 때부터 그가 교육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교육의 방향을 오히려 더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을 반대해 왔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는 여당을 포함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지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교육부총리에 밀어붙였다. 현 정권이 자랑하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논문 스캔들을 잡아내지 못했다. 지금의 혼란은 결국 대통령의 아집이 빚어낸 자업자득이다.

김 부총리는 이미 교육부 수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교육부총리는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학계.학부모.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도덕성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맡는 등 정권의 혁신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왜 자신이 관련된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관행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개인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이번에도 부실(不實)을 증명했다. 김 부총리의 논문 스캔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졌더라면 이번 같은 소동과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스캔들을 캐기는커녕 일부 여당 의원은 김 부총리를 "흠이 없는 분" "훌륭한 분"이라고 칭송하는 소극(笑劇)을 빚었다.

이번 사태는 이 정부가 임기 말 현상을 스스로 불러들인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아직도 임기가 1년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임기 말 현상이 온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불행이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차제에 외교.국방.법무 등 개각 요인이 있는 부처를 쇄신하되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초당파적, 거국적 인사로 내각을 쇄신해 보라. 국민이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부장판사 부인 계좌추적 왜 못하게 하나 [중앙일보]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법원 `수사관행에 문제`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검찰)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검찰 수사 관행에 문제가 많다."(법원)

법조 브로커 김홍수(58.수감)씨의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핵심 수사 대상자인 J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금융계좌 5년6개월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1일 양측이 보인 반응이다. 법원과 검찰이 J부장판사에 대한 계좌 추적, 김씨와의 대질 신문 허용 여부에 이어 J부장판사 부인의 계좌 추적 문제로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어서 또다시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성 논란=압수수색 영장과 관련, 검찰과 법원의 입장은 정반대다. 검찰은 J부장판사 부인으로부터 "2002년 5월 이사한 뒤 평소 알고 지낸 김씨에게서 선물비로 100만~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추가적 금품수수나 대가성 여부 확인에 계좌 추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수사 대상인 전직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부인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J부장판사 부인의 계좌 추적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건(계좌 내역) 봐야겠다. 공짜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수사팀의 말이다.

그러나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J부장판사 계좌에 대해서도 2000년 이후 5년여치를 볼 수 있게 허용했다"며 "다른 관련자의 계좌도 추적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족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주 처벌 수위 결정=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J부장판사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J부장판사 부인이 김씨의 돈을 받은 시점(2002년 5월)이 J부장판사가 양평TPC 골프장 소송 때문에 김씨를 만난 시점(2004년 5월)보다 훨씬 앞서는 등 사건 청탁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김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