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노무현 정부당시 한나라 당이 야당이 되었기에 이를적극 반대했고

이명박 정부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적극반대하고있습니다

 

노무현정부당시 행정수도이전 계획을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이란 역사상 초유의사태로 만든 나라였다가

이명박 정부 에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 되니  세종시 이전계획을 적극 추진한게 한나라 당입니다

 

이런것을 국가 백년대계가 아니라 당리 당략이라 합니다

 

답변

1.공기업민영화는 최초 협정당시부터 존재한것입니다  즉 대항목에 포함되어있어  국민들이 몰랐을뿐이지

이제는 소제목을 찾어보니 나온것입니다

 

2.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킨대로 하고있는것뿐입니다  당이 할수있는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공천권을 쥐고있어  생명줄로  조종하니  시킨대로 할뿐입니다

 

3.의회정치

그래서 다수결과 의회정치가 어떤면에위험하기도한것이라 합니다 일단 반대하는집단을 믿을수밖에없습니다 국민들이 반대 촛불집회하자니 경찰이 나서고 우리사회가 민주국가로 가기에는 아직 멀고도 먼 여정이 남은  우리입니다

 

4.미의회찬성

911 테러 진압을위한 군동원때도  미의회는 반대표가 108 표나왔습니다 (미의원상하 제적총수 545명)

즉 미국경제가 어려우니 의원들이 이게웬떡이냐 라고 반색한것입니다

 

5.ISD조항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좌우할 핵심 쟁점입니다 즉 사법주권 훼손 이란 국가 존립근거 문제 입니다 

카나다와는  다른해석이 요구되는부분입니다 우리입장과다른것이 미국 캐나다 입니다

 

6.국제 소송

대통령이 연설하는내용도 미국 로비에서 돈주고 부탁하여 미의회 연설하는 우리나라인데 즉 외교부 실력을 믿지 못하여 남의나라 변호사들에게  연설원고 작성한 나라입니다 이런  외국어 실력갖고

미국과 대적하여 소송이길수있는 나라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나라 당이 주장하는것은  그저 정당의주장일뿐입니다

 

7.민주당의견

민주당도 이 협정이 피할수없고 반대한다고  파기될것이라 믿는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그저 한 조항 물고늘어저  내년 총선에  유리한 잇점만 찾는데 주력할뿐입니다 그들이 여당일떼 협정된 내용들입니다  저들이 더 잘알고잇습니다

ISD는 국가 소송제도이고  공기업민영화는 다른 조항입니다

 

최혜국대우란 근대사 조일 수호조약(강화도 조약)에나 나올법한  조항입니다

 

추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 협정을  서둘러 추진한 이유와 배경입니다   참고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한 나라입니다

 

최근  반대 여론  (한미FTA협정 무엇이 문제인가)1

 

개요

지난10월 이명박대통령이 방미 미국으로부터 국빈대접을 받고 미국측의사주장대로 협정을 체결한후

국내여론이 들끌게된것입니다  이협정은  우리국민들이 도저희 수긍할수없는 불평등 협정이라는데 그문제가있습니다 국가주권과 관련된  12가지 독소조항  그중에 국가근본인 사법권훼손 에관련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등등 불평등요소로인한  미국에 정치 경제 사법적 종속국화되는것에 우려한  반대여론입니다.

 

FTA는 세계화시대에 맞춰 거부할수없는 하나의 양상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필수불가결한 현안이며  양국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정치외교 군사 기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있습니다. 

 

반대하는이유가

농업 통신 법률시장 의료 제약등 세부분야의 피해보다

12가지 독소조항입니다  이 조항자체가 마치 현대판 강화도 조약같은 국권을 무시하고 사법권을 능멸한  조약과같아서  국민적 공분을 싸고있습니다 

 

이중 가장핵심적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ㆍ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와

한국국익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의료부문의 미국지배와  영세업종 산업보호가결여된 조항이 가장 중요한 문제 입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좌우할 핵심 쟁점입니다 즉 사법주권 훼손 이란 국가 존립근거 문제 입니다  

 

한국기업의 경쟁력 수준이 미국과 경쟁할 수준이 되지 못하여 국내산업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며

이로인해(기업이 타격을 입거나,망하거나) 일자리 가 줄어들어 실업자의 수가 증가할수있다는 점

농업같은경우에는 쌀이 가격경쟁에서 밀려(미국의 쌀가격은 우리나라의 약 1/3 정도) 농업에도 적지않은 타격

이외 많은분야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FTA반대의 주요원인은 자국산업의 보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미의존도가 높은나라는 미국시장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매력뒤에는 항상치명적  요소가 도사리고있는법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것은  양국간 협상이  공평한 협상여야 하는데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하는데

그 배경적 요인때문에  국민적공분을갖는  여론이 분분 한것입니다

 

그러나 이협상을 다루는데는 몇가지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전 나 꼼수에 출연한  민주당 박지원의원이 말한 내용입니다

한국에 대미 협상단이나 외교진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경력때문인지 알수없으나 절대적 친미화된 사상 구조를가진사람들이여서 정부 대표로 써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친미는  매국적요소가되는것이다란 결론입니다

 

두번째는  우리 정부기 미국일변도인 이유는  우리경제구조가  대미의존도가 80%를 넘는 경제 종속현상때문입니다  한미 협정에 미국측 의견이나 요구를 거절할수있는  힘이 없다는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문제로 미군사력의보호망안에있는 우리입장으로써는 미국요구를 거부할수없는 우리처지가 작용하여 굴욕적인  현대판 강화도조약입니다.

 

사실상 이 협정은2010년 G-20정상회담시(2010년11월 서울개최) 우리측 요구가 반영된 쪽으로 체결하기로 양국간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2010년 10월 미국중간 선거에 오바마정권(민주당)이 참패하자  우리정부는 이때다라고하여

우리측 요구를더주장 하여  실익을  챙길려고  즉 오바마가 힘이 약해진것으로 한국정치수준 으로 정세분석 판단하여 이틈을타서 타결을 지연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11월 연평포격사건이 발생  정부는  안보문제 가 휴전이후 최대위험상태인것을  결론짓고

미국으로 달려가FTA 비준안을 미국이 원하는 사안 전부를수정없이 협정을 해준것입니다 이댓가로 우리는  미해군 항공모함과함께 서해 합동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기동훈련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체결된 협정이 미국입장을  수정없이 받아드려진 약자의 진면을  보여준 비참한  협상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현대판 강화도조약(1876년체결한  조선과 일본의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약)과 같습니다 

 







 

협정체결 관련한  정치 외교 군사적 배경(관련 신문기사 참조)

 

우리 현실이 국제사회에서 또 한미간 양국간 관계에서 얼마나 처량 하고 약한지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를너무 이해못하고  표면적인 상황만 이해하고 경제 대국 군사 대국인줄알고 미군 철수 작전권 반환 한미연합사 해체등등 반미운동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전부  그 결과에대한 부메랑효과가  오늘날 당하고있는  협정내용입니다

무능한 정치집단이 이렇고도  나라를위한다고 떠들어되는것에 우리 미래가  암울 할뿐입니다

 

한국, 연평도 때문에 FTA 놀라운 양보"

(WSJ "한미동맹 우려해 지난주 급격히 태도 변화"(2010년12월8일기사)

 

한미FTA가 타결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미 동맹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결과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한국 정부가 지난주에 급격히 태도를 바꾼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포드사가 원하는 10년 미만 유예기간 대신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정도인 3~4년의 유예안을 들고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간 선거 패배로 힘이 약해진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을 위해서라면 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세 철폐 유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분석했다.

사태는 연평도 포격 이후로 급변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한국 협상단은 한미 관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하는 듯이 보였다"며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무력 도발이었던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협상단이 (입장을 바꿔) 미국이 제시한 5년 관세 유예안을 전격 수용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오바마의 많은 (정치적) 도박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에서의 승부수는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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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현안   FTA는'맛보기',미국의 진짜비싼청구서

MB정부후반한미관계의 새로운 포인트 (연합뉴스 2011년 7월)

 

미국 소인이 찍힌 갖가지청구서들이 날아들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 협조한비용을 내라는 것이다.그간 적잖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청구 액수는 불어나고 있다.

작년3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응을 물심양면 밀어줬다.

천안함 문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통과에 힘을 보탰고, 한국의 요청에 따라한미 합동군사훈련에항공모함을 보냈다.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한을2015년으로연기하는 것에도 찬성했다.미국의 부담이 없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결단을 내렸다.

청구서가 날아올 거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나왔다. 세부항목에는 아프가니스탄추가파병,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 쇠고기 수입개방확대등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언론과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예상은 적중했다.한국은 작년12월 미국의FTA재협상 요구에 응해자동차분야 등에서 미국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줬다.아프가니스탄 파견·파병인력은 기존발표보다 몇 십 명 더 보내는 선에 그쳤지만,

정부는 최근 아프간에5년간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폭로전문사이트'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는 작년7~8월 미국이 요구했던 액수와 정확히 일치한다.미국의압력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기에 손색이 없다.

쇠고기 추가 개방만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신 정부는 작년10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했다.중요한 교역파트너인 이란과의마찰, 경제적 불이익을감수하고 재제에 참여한 것은 오로지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었다.

 

정권말기대규모 무기 도입의 목적은?
그러나 한미 FTA나 아프간 파병·지원, 이란 제재 같은 것들은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진짜 비싼 청구서가 속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4월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차세대 전투기(F-X)와 대형공격헬기(AH-X)의 기종 결정과 계약 체결을 2011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F-X 사업은 스텔스 전투기 60대를 외국에서 사들이는 사업이며, AH-X 사업은 아파치급 공격헬기 36대를 사는 것으로, 도입과 운영에 수십조원이 든다.

F-X 사업의 경우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로 낙점되는 게 기정사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1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F-35 구매 로비를 벌였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AH-X는 미 보잉사의 신형 아파치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처럼 미 방위사업체에 엄청난 이득을 주는 무기 구매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10월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난 10월 이명박대통령  미국방문시 무기구매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