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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기 없는 열린우리당


7·26 재·보선의 중심인물인 조순형 의원은 27일 “열린우리당이 3년 만에 이렇게 된 이유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며 특히 지도부가 그렇다”면서 “지도부가 대통령을 만나 한 마디도 못하고 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조 의원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때 대통령에게 정책문제로 ‘계급장 떼고 붙자’고 했는데 그 후 실제로 그랬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년 전 민주당 대표로 탄핵을 주도했고 TV방송이 24시간 狂亂的광란적 反반탄핵 방송을 하던 逆風역풍에 밀려 17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조 의원은 “(김 의장은) 김병준 교육부총리 임명 때도 당이 전달해 달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면서 “민주화 운동도 하고 고문도 받고 한 사람이 왜 제 할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라는 前전 국회의장과 前전 당의장도 그 무렵 대통령을 만났지만 그들 역시 대통령 앞에선 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 386 의원들에 대해서도 “여당의 젊은 의원들도 용기가 없다”면서 “(젊은 정치인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 때 낙선한다, 표가 달아난다, 또는 대통령에게 밉보인다 해도 원칙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인의 제1덕목은 용기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오늘에 와서 (자신이 탄핵을 주도했던) 그때보다 오히려 (새로운 탄핵사유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지적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린 것이 위 아래 할 것 없이 대통령 앞에만 가면 입이 막혀 버리는 집권당의 용기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권당 지도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 청와대가 ‘전략적 침묵’ 云云운운하고 있을 때나,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오류에 일절 말하지 않아야 하느냐”는 말로 화제를 불러왔을 때도 그저 “공개 비판은 옳지 않다”며 덮기에 바빴다. 黨당의 지붕이 무너져 버린 이제 와서야 의원 몇몇이 “청와대에 할 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집권당 형편이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 본인의 성격과 품성 때문에 국정 쇄신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집권당의 선택은 그런 대통령과 마지막을 함께 하느냐, 새 살 길을 찾아보느냐 두 가지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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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기업 이념 고수하며 기업투자 독려하나 [중앙일보]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서는 '야성적 충동'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동반 성장 전략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9월까지 획기적인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기업인들을 앉혀놓은 자리에서 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 정부 출범 이후 입이 아프도록 해 온 얘기다. 그러나 그런 입에 발린 덕담만으로 선뜻 투자에 나설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곤 부동산 때려잡기와 기업 억누르기 외에 뭐가 있었는가. 규제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투자의 관건이 되는 핵심적인 규제는 놔둔 채 곁가지만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분배니 양극화니 하는 정략적 이념논쟁으로 갈등을 부채질하고 불확실성을 키워왔다. 그러다 경기가 가라앉을 듯하니까 새삼스럽게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규제 혁신을 한다니 반응이 썰렁한 것이다.

획기적인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는 권 부총리의 약속은 공허하기까지 하다. 지금까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풀지 못했다는 것인가. 그러고선 수도권 규제는 지방균형발전 때문에 못 풀고, 출자총액제한은 다른 규제를 미처 만들지 못해서 없앨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규제 혁신 방안은 뭐란 말인가.

진정으로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풀 작정이라면 발상을 바꿔야 한다. 수도권 규제와 출자총액제한 제도처럼 이 정권의 이념적 코드와 관련된 규제는 손을 못 댄다는 자기 한계부터 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지방균형발전론이나 양극화 논리 같은 성역화된 주장을 허물자면 정권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국민은 정권의 자존심에는 관심이 없다.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