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배우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출 보다 수입이 적어야 한다는 경제 논리는 아주 오래전 막스 이전시대죠,
수출과 수입이 규형을 이루고 상대적 우위에 따라 경제 활동이 이뤄져야 국가 경제가 바로섭니다.
FTA??????? 같은논리입니다. 한쪽이 절대적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라가 속국이 되버린다는건 정말 엄청 오래된 경제 논리 입니다. 상대적 우위로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평가의 잣대를 상대적 우위로 수출할,
수입할 품목이 있는거죠. 그러므로써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기국가에 있는 소비량보다 더 많은 소비를 누릴수 있습니다,
독소조항 정리해놓은게 베오베에 3개는 올라갔을텐데 좀 찾아서 보세요. 대표적으로 래칫조항이랑 최혜국대우 조항요.
GATT에서 이미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계적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건 무역학원론 책에서도 공부할수 있습니다.
FTA로 지적 재산권이 국가적 위협이 된다는게 말도 안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독소 조항을 볼까요?.

일단 제가 지적 재산권에 대해 말씀드리죠..

한국에 유일비제한,.. 카피된 약품들 (약을 개발하고 제조한 연구자의 노력을 말살 시키고) 우리나라에 파는게,,, 과연 옳은 경제적 행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약품을 개발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이약을 불법으로 복제 해서 파신다면????? 그래도 반대 하실래요?


윤리경영을 지키는 조항이? 과연 잘못 된걸까요?

그리고 자본시장의 놀이터가 된다고요?????????????와이건 정말,,,,,,,,,,,,,,,,,,,,,,웃기는 독소 조항이네요...
자본시장에 놀이터가 된다는건 정말 좋은겁니다. 그만큼 해외의 자본을 받아 드릴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 받아들이면서 해외의 자본을 끌여드리고 싶어 안달입니다.
유동자본(흘러가는 돈)이있다는건 정말 국가로써 반가운 일이죠.

자본시장의 놀이터가된다는건 역시 국제 통화 센터로써 한국이 사용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을 맘놓고 가지고 논다?
이건 이미 법률로 정해져있어 일정한 자본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나라에 타격을 주지않게 국제협회에서 정해놨습니다

경영학 배우신 분들은 이해 하실껍니다

FTA는 거래 협상 조약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거래 협상입니다.

몇년전 싱가포르와 저희나라와 FTA를 맺었죠,.,
여러분 말대로라면,, 싱가포르와 저희나라와 FTA 맺음으로써 저희가 싱가포르를 지배 하고 착취하는게 맞을텐데요?,,, 여러분,, 정치적 색깔 속지 마십시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경영학,경제학 배운분들은. 답답하실겁니다.. 저처럼요,



경제의 기본원리지만.. 무역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 무역을 펼친다고 해서 국가의 제정적 낭비를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브라질 자동차산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