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부패한 제3세계 국가들 대부분 국가주도 관료제가 많습니다

베트남 같은 동남아 지역 많은 사업가들이 갔다가 도로 나오는 경우도

시장이 자율화되지 않고 꽉막힌 관습이나 부패 관료 카르텔에 엮여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멀리 볼꺼 없이 군사독재 시절을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라고 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국가 계획 경제 주도에 따라 자본이 움직였으며 그에 따른 부패도 어마어마했죠

훗날 재벌들의 무분별한 설비투자, 높은 부채율, 분식회계가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카르도소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군사독재시절 자원공기업을

민영화 시키고 시장 개방하면서 방만 경영, 부패가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국가 주도로 하는것이 꼭 선이고 옳은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주 가까운 예가 있죠 바로 교육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육에 대해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학교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패한 촌지 문화, 권위주의적이고 구태적인 선생들, 집단주의문화 등

고압적이고 폭력적이며 학생 인권 무시하는 선생님들, 큰 사건이 터져도 쉬쉬하고 진급 걱정에 눈먼 부패 교장들

전 돌이켜 보면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웠나 생각도 잘 안납니다 그긴 1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요

솔직히 여기 중고등 여러분도 대부분 메가스터디니 뭐니 다 사교육에 투자 안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대학 교수들도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교들 논문 후려치기, 노동 착취, 암묵적인 성범죄 등

그렇다고 선생, 교수들 수업 질이나 서비스 측면은 어디 선진적인가요? 전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교육시장 온라인 강사, 인터넷 등을 통해서 훨씬 많은것들을 배웠습니다 (공부든 인생이든 철학이든요)

이들은 전부 공개된 서비스와 정보, 시장의 경쟁 속에서 자연히 개선되는 서비스와 질

저는 공교육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교육에 매몰되는것도

그 근본 원인은 공교육의 질낮은 서비스, 구태적 관료체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사분들 많죠 제가 굉장히 직격탄을 날려서 싫으시는 분들 있겠지만 전 이 문제 해결 또한

교수든 선생이든 시장 자율화 도입으로 개방, 개혁,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 또한 강력히 추진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