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2022년까지 韓 관세폐지, 美 관세는 유효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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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네티즌 반응 커뮤니티를 표방한 기생이닷컴(http://www.gasengi.com)에 SAKAI99라는 회원이 번역해 올린 일본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한미FTA 조항에 담긴 미국 자동차업계의 의중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해도 즉시 관세가 없어지지 않는다.
승용차는 한국측이 주장했던 ‘관세 즉시 철폐’ 대신 ’5년 후 철폐’로 바뀌었다.
상용차는 ‘미국은 10년 째에 철폐, 한국은 현행10%의 관세 즉시 철폐’까지 양보했다.
게다가 미국은 ‘자동차로 한정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항’까지 덧붙였다.
미국차에 대해 한국이 불리한 협정 위반을 할 경우 ‘미국은 한국 메이커에 관세를 2억 달러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런 조항들을 미국정부에 제의해 시행하게 만든 것은 AAPC(미국자동차정책회의)였다.
일본차는 한국차보다 미국에서의 판매 대수가 월등히 많으므로 생긴 조치였다.
앞으로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가한다면 기본조항 뿐 아니라 TTP의 핵심국가인 미국과 직접교섭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간에 존재하는 관세 철폐 문제가 일본 자동차업계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추진하려고 하는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도 문제가 된다.
말로는 자유무역이지만 EU도 자동차 교섭에서는 세세한 요구가 많았다.
특히 한·EU 간 교섭에서 그런 사실이 부각됐다.
이제 일본은 한국이 미·EU와의 FTA가 도출한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국을 교훈 삼아 일본은 지금부터 시작할 교섭들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점해야 한다.
이 중차대한 무역건국으로의 출발 시점을 놓쳐버리면 일본은 생명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기사 출처:
http://www.nikkei.com/biz/editorial/article/g=96958A9C93819499E2E3E2E2828DE2E3E3E3E0E2E3E3E2E2E2E2E2E2;dg=1;df=2;p=9694E2E7E2E6E0E2E3E3E2E0E1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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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ThUm19oj0
이것이라면 한국이 화내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zfi7Mzbn0
심하다 ㅋㅋㅋㅋ
4P1jkQJs0
상상이상으로 심한데 미국은 실은 세계의 암 아냐?
0C6ppUNH0
내일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네?
zjS3/p0c0
식민지군요 완전히 불평등 조약 레벨아냐 ?
do2GOEO40
미국 측에는 긴급 수입 제한 조항이 있는.. 웃겨 죽겠네
ZcyNC5Oa0
군사력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ThUm19oj0
이거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야
ob67o4fD0
향후 한국.
정말 심한 조약이다! → 그러고 보니 아키히로는 재일 → 아키히로는 일본의 공작원
→ 아키히로는 친일 매국노 → 아키히로는 사형
b6Um3ckz0
틀림없이 사형이야 게다가 이번에는 사면은 절대로 안될 거야
T / EDvAdbO
오바마 “뭔가 문제라도 있나?”
y/sY9gQP0
전쟁해서 져도 이렇게까지 불평등조약은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네.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XJs9z +5 i0
제대로 읽으면 한국만 즉시 철폐인가 정말 똥같은 조약이구나
DWoc / L + E0
악조건이라고 보이지만, 한국에도 뭔가 좋은 점이 있겠지?
설마 좋은 점 제로라고하지 않을 거지?
경제도 무엇도 모르는 나에게 머리 좋은 놈이 설명 좀
D64Shfn +0
뭔가 뒤가 있을 거야 한국이 득을 얻을 무언가가 있을 것
Fzdznm5M0
한국의 자살률은 어느새 일본을 넘었어.. 한국은 매우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
QhiQ7ZLP0
대학 나와도 절반 가까이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수입이 일본의 아르바이트수입의 40%정도에다가 물가는 일본과 거의 같으면 죽고 싶지 않을까
BOLjBGLl0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한국의 장점은 뭐야?
jjgl9eAG0
과연 평소 혐한했던 나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한국이 너무 불쌍하다
kQR9gT/A0
한국에서 폭동 소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는 나오지 않게 되었군
ckxSMnlv0
우선 교섭에 참가해 일본 우위인 룰을 만들자 라고 말하고 있는 바보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보는 거야?
미국과는 일본 우위는 커녕 평등한 룰조차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HqErVjFe0
리쳇과 ISD,,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RTMLwnt0
한국은 FTA 발효로 소멸인가, 나라 이름은 남을 것이지만
qWeHI9st0
이 대통령은 가까운 시기에 망명한다.
S9CJGRpQ0
임기 종료 후에 처형된다면, 임기 중에 망명인가.. 새로운데
tYjgCmQ0P
어째서 이런 불평등한 조약 맺었어?
S9CJGRpQ0
역대 대통령이 사임 후에 죄다 벌 받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이지만
이명박은 100%사형이 될 것이다
TOYg1Rck0
혐한이지만 한국에 동정할 정도로의 인정은 남았었어
YePk9ks10
이 건에 대해서는 한국을 불쌍히 여겨 버린다
nODh6j9/O
뭐야 이 불평등 조약
0g6QB0tr0
명박이 미국에서 대환영되는 것도 당연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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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bcmq0
‘한EU간 FTA 발효로부터 4개월, 한국의 무역수지가 대폭 악화’라는 11월 3일 기사..
http://kamome.2ch.net/test/read.cgi/news4plus/1320324321/ G5sirtvc0
조선 싫지만 이것은 불평등조약이다..19세기인가
어디가 페어를 존중하는 나라라는 건지
hrLOqgrM0
미국 진짜 죽어라.. 조선 쪽이 1.1배정도 좋다
gTnissK60
체결한 한국이 바보같을 뿐
v9asxIKw0
공존공영이 아니고 완전하게 다 들이마시는 내용이겠지
pTndQ+GX0
미국은 미국의 법률이나 재판을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코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꽉 누르고 있는 의식도 없다. 미국에서 ‘세계’라는 건 미국이니까,
「글로벌인 기준」=미국의 기준
「공정한 시장」=미국의 시장
「정의」=미국의 행동
eb1FbNoI0
양국 다 평등하게 관세 폐지로 해라
NRvPLjIV0
이것이 Free Trade Agreement 이다.(웃음)
MTwE0BTj0
미국「다음은 영사 재판권과 편무적 최혜국 대우다」
PvlQnzQo0
우선 한국은 끝났군
그러고 보면 삼성과 애플의 재판은 어떻게 되지?
저것은 FTA의 영향 전혀 없는 것인지?
Sk/Ie32x0
실질적으로 불평등조약이야.. 이런 게 좋은 가?
2TwCf9msP
한국이 너무도 불쌍하다. 백인이 너무하다는 건가? 19세기 레벨이다
t9bmO8Nh0
FTA 그리고, 한편만 관세 철폐시키고, 한편은 그대로라든지 처음으로 들었어요 w
LA05i4rN0
FTA는 한국의 전분야의 법개정도 들어가 있다. 더이상 아무도 도울 수 없어.라쳇 조약이니까,
더이상 절대로 퇴보할 수 없다.(한미에서 전쟁으로도 하지 않는 한)
32mjm+UN0
최근에는 불평등조약을 FTA라고 부른다는 걸.. 공부가 되었다
tLPrrUGT0
원래 한국에 있는 대기업은 미국 자본이겠지, 미국의 물건이야
LA05i4rN0
한국은 수년 안에 멕시코같은 상태가 된다.
마약 마피아가 횡행하고, 그로 인해 시체가 거리에 산란하게 된다. 틀림없다.
rI71mg8N0
한국은 이미 늦었다
이것을 교훈으로TPP는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LA05i4rN0
이 지경까지 이르고 , 강한척하고 있는 한국인은 무엇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왜 FTA 저지에 조국을 살리러 가지 않았던 것일까.
PYypLToP0
중국→일본→미국 .. 속국이 너무 잘 어울리구나 한국
hKoVdws10
즉 한미 FTA는, 2ch로 말했던 것처럼 불평등조약이었던 일이 판명되었다
일본의 문제인 TPP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조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일
0H4oFfW60
어째서 한국은 이런 FTA 체결했어? 지금 곧바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있는 거야?
Xkr3MV0MO
트위터에서도 반미 감정 높아지고 있구나
IHyW61dv0
한국이 몸으로 미국의 불합리함을 가르쳐 주었다, 고마워요, 한국
EcM5ZAZ40
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한국의 법보다 한미 FTA가 우선적으로 적용 wwww 치외법권 wwwww
arI+5kXD0
한국측에 유리한 조항은 있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있겠지···？
RR0AN4L90
미국 현지 생산하면, 당연히 미국의 고용이 증가해 한국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것도 미국의 목적의 하나
rnPc0xc/0
한국이 득을 보는 것이라는 삼성과 LG만일 수 있는 일 것이다, 현대와 KIA는 상당 위험일 것이다
다른 산업은 즉사다
EkndnabZ0
유럽이 EU를 만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무섭습니다.
hRGjqTrLO
이것 한국 국민은 알고 있을까?
CxXA9ejI0
한국의 정치가는 어리석은 것인지 바보인 것인지 www
Ib0LmTh+0
인터넷 우익에서도 동정하는 레벨
PiBEZtv0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FTA에 반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하니 OK되어 버렸다 그런 느낌이겠지
aOLodv870
뭐 이것, 한국의 상류계급이 득을 보는 것 같은 뒷거래인 것인지?
muRWhNxtO
미국의 경제 식민지
캐나다
멕시코
한국←New
DrDPATml0
미국「자유 무역이라고는 말했지만, 평등하다고는 말하지 않다」
jsJoeohR0
나의 자유는 너의 부자유
O1QiJ2b50
한미FTA의 내용이 나돌았을 때, 내용이 너무 너무 가혹해 구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나와 봐.
화내지 않을테니까.
WQ4lF5vb0
아무리 조선이라도 여기까지 괴롭힘을 당하면 불쌍하다.
그 재일 대통령의 탓으로 일본의 음모라고 말해져서 계속하는 것일까.
저녀석의 망명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반도에서 죽이게 해야 한다.
d20yh19o0
영어의 계약서를 또 제멋대로로 해석하고 싸인이라도 했는가
rHu3GzPS0
한국, 내용 보고 나서 싸인해라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
xs+RT9270
한국은 정말 바보같다, 문서를 읽을 수 있는 관료라든지 없는 것인지?
0ELV63vW0
설마 이것도 일본의 탓으로 하지 말아요
6QwxGSu7O
한미FTA의 내용
01.서비스 시장은 기재한 예외 이외 전면 개방.
02.쇠고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 금지 처치는 실시하지 않는다.
03.다른 나라와FTA를 묶으면, 그 FTA의 유리한 조건을 미국에도 준다.
04.자동차의 매상이 내리면 미국만 관세를 부활할 수 있다.
05.한국의 정책으로 손해를 내면 미국에서 재판을 한다.
06.미국 기업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면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제소한다.
07.한국이 규제의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시장개방의 추가 조치.
08.미국 기업에는 미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09.한국은 미국에 지적 재산권의 관리를 위탁한다.
10.공기업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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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려하고 있습니다.
위 일본 기사는 팩트(미국산 자동차 관세만 8% 바로 철폐한 거랑 세이프가드 얻어온 건 다 아실테고)이고 리플들은 2CH 쓰레드 입니다 . 그냥 한미FTA 에 대해 일본인들이 하는 생각정도 봐주세요(역자 주)
댓글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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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된 번역이지만, FTA가 통과된 마당에 일본인이 우릴 어떤 호구로 보고있는지 잘 알려주는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근데 통과 되었으니 우리 호구 맞음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