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게에서 자주 볼수 있는 글 중 하나는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연애에 관한글입니다.
얼마전 베오베간 친구 묻어버린다는 글도 미성년자인 여동생과 성인인 친구간의 연애에 대해 딥빡한 오빠의 글이였죠.
그리고 여기에 자주 달리는 글이 이겁니다.
'미성년자니까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철컹철컹'
'아청법'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게 다 헛소린거 아시나요?
법정 기준으로 미성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만 13세에 획득됩니다.
즉, 저 나이 이상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 행한 대가성 없는 성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적어도 고등학생과 성인의 연애 관계에서 상호 합의가된 성관계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만 13세라는 나이가 너무 어린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있을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으로 논란이 많았지요. 각 국가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나이는 조금씩 달리서 만 13~16세 정도에 걸쳐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이 성에 대해 인식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보다 연령제한을 올릴경우 중학생간에 일어난 성행위에 대해서 계도가 아닌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등등의 이유로 13세를 유지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모든 사람의 가치관을 만족시킬수 없기 때문에 콜로세움이 열리리라는건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만...
적어도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 준다던가, 성적인 측면에 있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하라, 혹은 너무 성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연애하지 말라. 이런정도의 충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는 철없는 연애일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 많이하고 서로를 위하는 풋풋하고 아름다운 연애일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때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올라오는 글에 달리는 댓글들이 아청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아 적어봅니다.
???? 적어놓고 보니 19금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미성년자도 봐야되는글이다???????(멘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