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한미 FTA의 의미?

- 신자유주의하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 식민지화 하는 법.


Q: 우리나라 정부가 한미FTA를 빨리 처리하려는 이유?

1.외국과 협상을 맺는데 유리한 미국에서 '통상촉진법'이 2007년 6월이 말소된다.

2.우리나라 정부는 론스타와 미국의 로비에 발동걸리고, 노무현이 임기내에 끝내려고 함.


Q: 문제점?

1.FTA체결후 3년이 지나서야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시 체결한 사람은 돈들고 외국으로 망명.

2.법 위의 법이라서 우리나라법과 정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국민들이 죽어도 손도 못 뎀.


Q: 좋은점요약

1.거의 없슴. 끝

이유
- 현재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해볼만한것이 산업이 조선,자동차,반도체인데,

- 현재 이 품목들은 관세가 매우 낮아서 실질적인 이득이 없슴.



Q: 피해요약

- 1.대기업만 배불린다. -> 중소기업 몰살.

- 2.미국만 배불린다. -> 국가 모든 분야를 잠식.

- 3.공공분야 가격 무한정 인상 -> 부분에 따라서 지금보다 100배 많은 진료비.

- 4.미국의 개인 기업이 우리나라 상대로 소송 -> 미국은 100%승리 -> 우리의 세금을 미국기업에 줘야 함.

- 5.불법 윈도우 이제 절대 못 깜. -> 깔고 인터넷 접속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직접 고소를 당함.

- 6. 교통요금 최소 500%인상 -> 버스도 이제 못탄다.

- 7.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음. -> 태어 날떄부터 죽을떄까지 미국에서 제정한 FTA의 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음.

- 8. 우리나라 농민들은 99% 망함.

- 9. 일자리의 70~90%가 비정규직이 된다. -> 노숙자비율,실업율 엄청 높아진다.

- 10. IMF보다 10~20배정도의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기업에 먹히게 된다.

- 11. 기타등등 너무 많아서 쓰러진다.


Q:현문제의 심각성

1개의 법을 제정 할때에도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것이 기본이지만,

FTA같은 경우는 A-Z까지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법위의 법을

한방에 PASS시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 데로 한다고 한다.

더 열받는 것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시 최고의 카드 4개를 모두 우리가 미국에게 주고

스스로 원해서 미국과 FTA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는 론스타가 정부에게 엄청난 로비를 해서 시작했다는 말이 있어서 더욱 화가난다.

론스타는 FTA가 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 4조5천억을 빼돌렸다.

겨우 1개의 회사가 1건으로 우리나라돈을 4조5천억 빼돌렸는데,

미국을 위한법인 FTA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자금을 미국이 합법적으로 빼돌린다.

이것을 막을 어떠한 장치도 없다.

칼로 사람죽이는데 어떠한 법도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Q: 한미 FTA의 의미?

FTA는 주권피탈과 맞먹는 효과를 발휘한다.

국제법이기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보다 선행된다고 한다.

군대해제만 없지 완전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식민지는 무엇인가? 바로 식민지가 된 나라를 이용해먹고, 피를 빼앗아 먹고, 맘에 안들면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국민의 피를 뽑아다가 미국과 정치의원 그리고 대기업에게 바치는 행위인데

국민을 위한 일이란다...



Q: FTA를 맺은 다른나라는 어떠한가?

멕시코를 보라...

멕시코는 완전 좃됐다.

A-Z까지 모두 미국에 먹히고, 국민의 60~70%가 빈곤층이라고한다.

일개 미국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멕시코인들이 낸 혈세를 100%승소를 자랑하면서

가져간다고 한다.

완전 좆된것이다.



Q : 과연 우리는 이대로 당해야 하는가?

아니다!!

카타르,스위스는 턱없는 미국의 요구때문에

미국과의 FTA 협상을 포기 했다고 한다.

이런점은 배워야 싶을듯 하다.

FTA는 협상도중 포기 하고싶으면 자유롭게 포기 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하번!!

제2의 식민지가 되기전에 범국민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제2의 을사조약과 마찬가지이다!

진짜 이거 체결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피를 토하고 죽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