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뭐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이지.
이건 두개의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협정을 맺는 것을 말해.
WTO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협정인 것과 다르지.
FTA를 맺은 두 나라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폭넓은 영역을 서로 개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미국은 무척 다양한 영역을 개방하려하는 이른바 "포괄적 경제 통합 협정"의 선두주자라고나 할까
♥한미 FTA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일단 무지막지한 충격이 있겠지.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랑 완전 개방에 가까
운 협정을 체결하는 거니까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 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공산이 커.
그럼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전환될 거야.
아!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흑자라는 건 알지?
그런데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정도라구. 미국의 관세는 2% 정도.
이게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당연히 우리지
종합해볼까.
전체적으로 적자,
농업은 망해,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변해,
공공 서비스업은 비싸져,
한미FTA
반대서명하는곳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미국과FTA를 맺은 나라들의 상황.
스위스 :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습니다. 농업에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대한 안전성이 중대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유전자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에대한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스위스가 미국과FTA를통해 농업을 전면개방했다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광우병걸린 소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 일본의 미국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미국과FTA를 체결하지않고 검토중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에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피해갈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실을 줄이기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 농업에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합니다.
칠레 :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보험이 붕괴.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말아먹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미국식 의료체제의 도입이란 서비스의 도입이 아닌, 미국의 보험회사를 도입하는것입니다. 국민의료보험의 의무화가 폐지되는것이죠.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써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못해서 라고합니다. 미국식 의료체제가 들어온다면 잘사는 사람들은 분명 서비스가 좋은 미국병원으로 갈것이고, 국민보험에서 빠져나가 미국계 보험회사에 가입할것입니다. 상위 12%인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그들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레 보험료 상승. 우리도 미국처럼 돈없고 병들면 기냥 죽어야 합니다.
볼리비아 :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없으면 빗물받아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공기업의 민영화. 즉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없이 돈이 팍팍 오름을 의미한다는건 바보가 아닌이상 충분히 알수있습니다
전철비. 상수도. 전기. 등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모든것들이 돈이 오르게되면, 우리도 볼리비아처럼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 잠그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촛불아래에서 밥을먹고 공부하고. 그 촛불까지 비싸지면 어두워지면 잠만 자야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멕시코 :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잘사는놈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것도 없는 멕시코.
그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망명중입니다. 한마디로 일저지르고 미국으로 날랐다는뜻.
이대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 "FTA 12년. 한국의 명과암" 으로 방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미FTA절대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