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교수님 강연을 듣고 공부 좀 했습니다. 짧은 공부라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만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아래 글은 그때당시의 자료를 토대로 적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해되는 부분 몇가지 올리겠습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그리고, 경제역사에 관련된 부분은 공부가 적어 잘 아시는 분께서 WTO와 우루과이라운드와 연계하여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FTA에만 관련해서 사랑하는 오유인들을 위해 적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FTA는 미국만 하는 게 아니다.
Free Trade Agreement는 WTO의 협정에도 FTA가 정의되어 있어서 유럽도 개도국들도 FTA를 합니다. 즉 WTO와 FTA는 상반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WTO가 FTA를 안고가는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구요. 어쩔 땐 반대된다 했다가 어쩔 땐 아니라기도 하고 용어도 어렵고...

둘째, 근데 미국과 하는 FTA는 대부분 불평등 조약이다.
EU가 남아공이나 멕시코 칠레와 맺은 FTA는 내용면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FTA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개도국들끼리 맺는 FTA(MERCOSUR: 남미공동시장, Andean: 안데스공동체, ASEAN: 동남아국가연합, SADC: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등등)는 비교적 평등한 협정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다시 정리...

셋째, 미국은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라는 무역협정에 관련된 법률이 있다.
대부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상 법률입니다. 협상내용의 권한은 행정부에 넘기고, 의회는 승인만 한다는 게 검색해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매뉴얼대로 협상하고 그대로 안되면 의회에서 기각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FTA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이렇게 안하면 협상맺지않겠다는 거지요.
즉, 미국과 맺는 FTA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름만 협상입니다.
협상하는 형식만 취할 뿐입니다. (좀 극단적인가요?)
근데, 역사를 조사해보면 압니다. 미국이 제시한 FTA의 협상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FTA가 성립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로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 왜 FTA가 문제가 되나?

첫째, 서비스분야가 문제된다.

래챗(ratchet)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협정이후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협정문에 자동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이해보면, 한번 개방된 것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죠? 저도 아직 헷갈리고 있습니다. 용서를...

또, 시장접근 예외조항이 포괄형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요런 요런 사업빼고 전부 시장 개방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도 협정에 없는 사업이라면 미국은 언제든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개도국들이 맺은 FTA는 열거형입니다. 즉 요런 요런 사업만 개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 비설립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할 필요가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유럽이나 개도국들이 맺는 협정엔 없는 조항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 국내법으로 처벌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 알다시피 국내법인이 있다해도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간다만은 이제 그것조차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위에 말한 세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서비스분야에서 우리나라 전반 서비스 사업분야의 침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부분이 문제된다.
미국FTA에만 있는 거만 지적하겠습니다. EU나 도상국에선 없는 내용이라는 말은 이제 빼겠습니다.

주식지분 소유제한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길게 설명드릴 필요조차 없겠군요. 도시가스나 한전, 혹은 수도공사같은 기업이 외국기업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네 생활은 말그대로 근검절약의 표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도물값이 금값이라고 하더군요. 절망적이죠?

'투자자 vs 국가' 투자분쟁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멕시코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한 미국기업이 환경파괴(오물투척같은)때문에 몇개월인가 몇년정도 사업정지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기업활동을 못하게했다고 소송을 걸어(이거 소송거는 곳이 세계은행이라고 하더군요. 이거 미국겁니다.) 몇조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셋째, 지적재산권부분이 문제된다. TRIPS+ 라고 하데요.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불법 소프트웨어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때 불법소프트웨어 수시점검도 나온 적도 있고, 왠만한 기업들은 이제 정품쓰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검사할 때 자기들도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정품써야겠지요. 모 그렇게 생각하면 적당한 예는 아니겠지만, 소프트웨어말고 많은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50년 특허권 보장하는 것을 70년으로 늘인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 국부가 유출되는 금액은 예상치만도 어마어마합니다.(듣기로 몇십조단위) 문제는 이거 미국이 하는 FTA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여담으로 이제 변호사가 꿈인 학생이 있다면, 너무 많이 배출되서 돈안되는 변호사 하지말고, 변리사 하세요. 아마 FTA협정후엔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최고의 신랑감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굶어죽던지 말던지 진짜 노동귀족이 될 겁니다.

이상 대강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FTA하면 농민 데모나 스크린쿼터가 가장 부상되어 보이는데 말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선 도리어 우리나라 영화성장의 가장 큰 배경중 하나로 스크린 쿼터를 꼽습니다. 그저 돈많이 버는 배우들 밥그릇지키기로만 바라보면 얄밉겠지요. 스텝들의 피와 땀이 보장되지않는 영화계는 분명 바로 잡아야하지만, 스크린쿼터 폐지가 그것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건 다르게 해결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노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런 일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수한 열정을 가진 많은 노조원과 노조간부들은 비정규직문제에 헌신적입니다. 노조원 비율 5:5정도로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인간과 노동자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비율로 구성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맞을겁니다.

분명 자기 밥그릇 챙겨야합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다같이 못사는 사회가 아니라, 다같이 잘사는 사회만드는 게 맞다면, 어느 위치에 있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을 서로가 도와주어야합니다. "니 밥그릇이 더 크니깐 너 조용히 해." 이거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내 밥그릇도 크게 만들어줘." "그래 같이 노력해보자." 이게 맞지요.

소위 말하는 파이론이 있습니다. 크기가 일정한 파이를 정규직이 더 많이 먹어서 비정규직의 몫이 준다는 논리인데요.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일정한 파이에서 주주의 몫을 왜 뺍니까? 정규직들 또한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의 몫을 희생해서 비정규직의 몫을 올리라고 협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주주의 몫도 떼라! 이게 맞죠...
근데, 이거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고,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신이 비정규직이라는 정체성을 모르기때문입니다. 그냥 잠시잠깐 일하다 말 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부자거나 중소기업의 소유주쯤 되지않는 평범한 직장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의 대부분도 노동자가 된다는 것 반드시 깨우쳐야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담이 길었네요. FTA는 결국 B&A(기업합병)으로 이어지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집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기업합병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되겠지만, 기업합병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들의 이익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업가치를 올려 주주의 뱃대지를 두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론스타 보세요. 제말이 그저 이해될 겁니다.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랑 주주만 잘사는 사회는 극과 극이지요.

삼성이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금액중에서 몇조원(4조원인가?)은 자사주 소각에 쓰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구요? 어떻게 설명하지? 여러분이 만약 만원짜리 한장을 태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 가치가 전체 만원짜리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만원짜리가 대략 10000.00001원정도의 가치가 되겠지요.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거구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0주가 있고, 회사자산가치로 따져서 한 주당 만원한다고 칩시다. 그럼 5주를 태워버리면, 한 주당 2만원하는 주식 5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말그대로 소각한 금액만큼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 몇조나 되는 돈으로 삼성은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국민기업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삼성이 아니라, 이미 삼성은 주주들(외국인주주가 아마 49%죠?)을 위한 초국적기업인겁니다. 삼성 욕할려는 게 아니라, 삼성 주주분도 계실텐데 모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이래 저래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지만, FTA는 결국 돈많고 배팅잘 할 수 있는 미국이란 놈이 우리나라가 좀 장사될만하니깐, 알맹이만 쏙 빼먹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업합병 구조조정...

그럼 반대되는 의견 듣고 싶습니다.(TV광고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FTA에 관해서 공부 좀 하고싶거든요. 설득력없으면 태클 들어갈테니 조금은 쉽게 접근해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