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스 개혁안 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 연금 개혁
: 최근 그리스 최고행정법원이 2012년에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과 약속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판결한 사항과 관련, 그것을 완전히 보완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 그리스 사법부가 그리스 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뒤집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가권력보다 상위에 있는 EU채권단 입니다
** 상품시장 개혁
: 상점의 일요일 영업, 세일즈 기간, 약국 운영, 우유 및 베이커리 등의 상품시장 운영에 관해 OECD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따를 것, 제조업의 경우 우선 실행 필요
: 화물선 운송업 등 주요 폐쇄직종의 개방 요구
---> 일요일 영업 등은 민간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깁니다
---> 폐쇄 직종의 개방요구는 그 직종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여 독점적 이윤을 나눠 가지겠다는 말 입니다 그리스는 해운업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해운업을 외국에 개방하면 그리스 산업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겠네요 (뭐, 우리나라도 IMF로 대기업이 해체되었지요)
** 에너지 시장 개혁
: 전기송신네트워크(ADMIE)의 민영화 추진
---> 에너지 관련 부분을 외국에 매각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국가 기간 시설.. 전기 관련된 부분을 외국이 소유하고 있으면.. ㅎㅎ 게다가 불로소득이죠..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명박근혜가 자꾸 멀쩡한 공항을 판다 철도를 판다 한다는 말이죠 혹시 자기들이 해외에 빚진거 있나? 이거 참 이상함)
** 부가세 인상
--> 그리스는 관광업의 나라인데 부가세가 현행 13%-> 23%로 인상되면, 그리스 관광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겠지요 1만원 식사하면 2300원이 세금이 됩니다 이런류의 정책은 그리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채권단이 빚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라 봅니다
** 노동시장 개혁
: 국제 채권단의 동의 아래, 근로자들의 집단협상권 및 투쟁(Collective Bargaining, Industrial Action)의 철저한 재검토 착수 및 대량해고(Collective Dismissals)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계획 작성
---> 대량해고 실시하래요... 집단협상권 투쟁 안된데요... (만약 투쟁하면 물대포 쏘고 진압봉 휘두르며 잡아감.. 곧 그리스에서 이런 모습 보일 것 같음)
구체적인 스케쥴까지 제출하래요...
** 민영화 프로그램 실질성 보장
: 또한, 약 500억 규모의 그리스 국영자산을 룩셈부르크의 ”Institution for Growth”와 같은 외부 독립적인 펀드로 이전해 민영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부채를 감소할 것. 이러한 독립기구는 적절한 유럽채권단 기구의 감독과 그리스 정부에 의해 관리될 것을 요구
---> 이번이 3차 구제금융이니까, 이번에 구제금융할때는 아예 증거금을 받아놓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500억 유로 그리스 펀드는 유로권에서 안돌려준다 할지 모르지요
그리스가 벌써 3차례나 구제금융을 받고, 그동안 그리스 정부에서 유로존에 거짓말을 하는 등 신뢰를 잃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모든 일은 자업자득이 맞습니다 솔직히 그리스가 할말이 없을거라 봅니다
유로존은 2차 대전을 겪고 냉전을 겪으며, 자본으로 인해 국가간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는 참상을 다시는 일으키지 말자는 이상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로존은 그리스에 무슨 짓을 벌이고 있나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는 유로존내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존재하는 노예처럼 되가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같은 유로존 국가인 그리스를 자본의 논리로 참혹하게 유린하는 모습을 유럽인들이 보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