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보고 처음 아신 분도 있겠지요. 

체결후에도 협상내용을 3년간 비공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2010년 한미FTA 효력이 시작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통 FTA협상이 타결되면 유지기간을 정한다고 합니다. 
한미fta협상은 70년간 재협상 불가능 합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다면 왜 3년 간 비공개하는 걸까요? 
그동안 도망갈 준비라고 하려고 하는 걸까요? 
협상단이 3년 후에 과연 우리나라에 남아있을까요? 

건강, 미래, 교육이 달려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FTA하면 양극화 해소되고 수출도 잘 되고 
좋다고 하더군요. 
그 기사를 읽으니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정말 FTA가 국민에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왜 협상 과정을 국회,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한미 FTA협상이 끝난 후에도 3년간 국민에게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일까요? 

2010년에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협상 내용조차 모른채 
닥칠 변화에 아무런 대비도 할 수도 없도록 국민에게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나라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기업에 개방한다면 
필연적으로 법 제도의 변화도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뭘 알아야 국민들이 대비도 하고 피할 것도 피할 텐데 
협상과정도 비공개. 협상 끝난 후에도 비공개 

3년 후에 닥쳐서 눈뜨고 뻔히 당할 미래...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지. 



이러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 
지상파 방송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협상이 타결되도 내용을 알 수 가 없습니다.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찬반을 떠나 협상이 타결되면 몇십년동안 그 협상의 결과가 
국민생활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고 

재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아무리 
부작용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조항에 의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고 
체결되면 꼼짝없이 몇십년을 참고 살아야하는 

이런 중요한 협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다니...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을 우리 법정에서 판결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그냥 보냈습니다. 
한번 잘못 맺은 협정은 이렇게 국민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미FTA협정을 10개월만에 12월까지 
체결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제정신일까요?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를 협상을 할 때 4년을 넘게 걸렸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도 5년이상 
우리나라와 일본도 5년이상 검토하다가 중단 
미국과 스위스 2년 이상 협상하다가 결렬 

대부분 3년 이상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체결되는 중요한 
협상을 연구한 책은 3권밖에 없으면서도 준비를 많이했다고 
말하는 정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의 미래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FTA규정이 국내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바로 투자자규정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미국기업이 캐나다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캐나다가 투자자규정 때문에 
자국 내에 미국기업과의 소송도 자국내에서 하지 못합니다. 

또한 환경법안 조차도 투자자규정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법안은 미국기업 때문에 제대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기업이 유해한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 정부는 
도리어 미국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미국기업에게 세금으로 모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FTA를 체결한 캐나다조차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투자자규정으로 인해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거듭합니다. 

그걸 알고 호주는 투자자 규정을 뺐는데 

우리나라 협상단은 도대체 연구를 한 걸까요? 
나라 세금을 송두리채 미국기업에 주겠다는 걸까요? 

벌써 투자자규정에 합의했다는군요.. 


이런 한심한... 


지금 우리나라 협상단들이 멕시코 FTA협상단의 구성과 비슷하다는군요.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를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파들....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멕시코 대통령은 망명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얻은 건 뭔지...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달려간다구???" 


아 답답하다... 

여러분 주위분들에게 제발 알리세요. 
공부좀 하자고... 

알립시다.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시면 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정부제소규정 
이행의무금지조항 
투자조항 
미국의 의료체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알면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거겠지만/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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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송에 나와서 하는 정부 협상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만 봐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수 있습니다. 

KBS스페셜 6월 4일 멕시코의 명과 암 
MBC 100분 토론 7월 방송 
KBS 보도특집 한미FTA 7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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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FTA QNA 반박 2. 총론-(2)] 



-정부의 주장 3,4,5,10. 졸속 추진 아니다. 




(1) 보고서 많다. 

(2)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 

(3)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했다. 



-분석: 에이, 졸속 맞자나~ 




(1) 거참 구차하네. 

정부가 내세운 연구 자료 총 23개. 

근데 거의 다 민간 연구들이고 정작 정부의 연구는 5개밖에 안된다. 



게다가 2005년 9월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가 무려 8개다.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에 방문해서 한미 FTA 체결을 결심한 이후에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결심하고 준비한 거지, 준비하고 나서 결심한 게 아니다. 



하나 더. 나열된 논문들 가운데 ‘정인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게 무려 7권. 

다른 연구들은 연구자의 이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과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당성 검토」처럼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제목만 바꿔놓은 자료들도 있다.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인고? 참여정부는 정말 인력난인가? 아니면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안 봐도 훤한건가? 



한국 정부가 일본과 FTA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집은 100권이 넘는다. 

게다가 3년 이상 준비하고서도 아직 계산 중이다. 

미국과의 FTA 제대로 준비했다고? 

지난 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마지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정태인씨는 

지금 실정에서는 마지노선조차 만들 수 없다고 보이콧했다. 

미국에 준비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수준인 한국의 준비 실정에 기겁해 

이건 연구할 사안이 아니라 촛불시위감이라고 생각한 연구원도 있었다. 




(2) 2005년에조차 계획이 없었는데? 

80년대 중반부터 연구했다고? 대개의 연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석이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의 보고서는 

한중일 FTA가 중국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지역 통합과 안보에 적극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출처-[한중일FTA협동보고서]) 

현재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논리이다. 

이러한 급선회에 어떤 설명도 없다. 

심지어 무역협회의 2005년 주요 일정 속에 조차 한미 FTA는 들어 있지 않다. 




(3) 혹시, 의견수렴이 무슨 뜻인지 모르삼? 

다각적 의견 수렴이라. 국민들은 아직 FTA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른다. 

의견 수렴 이전에 정보 공유조차 안되어 있다는 거다. 

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 FTA의 대상인 무역 협회조차 2006년 1월까지 한미 FTA에 관한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계획에조차 없었다.) 



번개 공청회조차 농민들이 반대하자 20분 만에 중단해놓고서 

“행정절차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FTA를 최종 의결”하였다는 뻔뻔함. 

이것이 다각적 의견 수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