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관련하여 경게에 부쩍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일부(?)의 글들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 미천하지만 글을 남겨봅니다.
수평폭력이라 아실랑가요?
수평폭력: 위로(갑으로) 오는 억압, 폭력에 대해 원인이 되는 위로 (갑으로) 분노 표출을 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을) 또는 자신보다 못한(병)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분노를 표출하는것, 즉 수직적인 반항(?)이 아닌
수평적 폭력이 행사되는 현상...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자영업자의 환경, 최저 임금 생활자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든
원인은 따로, 분명히 있는데, 이를 을, 병의 문제로 치부하여 판단 내리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 창출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 더 어려워진다..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 창출이든, 어려운 환경에서 자영업을 할 수 밖에 환경을 만든 "갑" 들은 따로 있는데,
이러한 화살이 "갑"들에 향하지 않고, "을", "병"에게 향하거나, 너가 맞다, 내가 맞다 라는 콜로세움이 안타깝습니다.
고용창출이 정부의 몫이고, 경제 발전이 정부의 몫이고, 일부가 잘사는게 아니라 모두가 잘살게 만드는게 정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투표하고 세금내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기업은 현금 보유율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면 가계대출 상황은 날로 기록 갱신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은행은 기업이 은행에 맡긴돈을 가지고 가계에 대출하여 수익 창출을 한답니다.)
(어릴때 가계에서 저축된 돈을 가지고 기업에 대출하여, 수익을 내고,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의무를 다 해야라고 배웠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가면으로 기업의 이익은 날로 불어나고 있으나,
그만큼 개인 가계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저환율 정책으로, 기업의 수익은 날로 늘어나지만, 그만큼 개인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휘발류를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하시는 분들 안타깝습니다.
수출 많이해서 기업이 고용창출 해야지요. 맞는데, 그럼 정부는 그만큼 기업에게 세금 걷어서, 약자를 보살펴야죠.
제2, 제3의 송파 세모녀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정부는 최대한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죠.
삼성물산의 합병 성사가 국가, 기업의 성패를 걱정할게 아니라,
불법은 없는지, 합병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정부가 감시해야지요.
최저임금 인상 해야지요. 왜냐면 같이 잘 살아야 하니깐요.
물론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Side effect(부작용??) 는 당연 있지만, 그걸 해결하는게 정부의 몫이죠.
그에대한 고용 창출해야 하고, 물가 잡아야 하고.. 그게 정부 할일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고로 지원해야지요.
SOC 사업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서민 경제를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우리끼리 이러는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누가 무엇이 그일이 그런식으로 발생하도록 만들었을까?"
"행동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힘을 가졌던 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
-필립 짐바드로-
취중 작성글 미안합니다. 두서가 없고, 관점의 변동이 심해 비공주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후회할 글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