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가지만, 사실 관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최적의 법을 만들었고, 또 개정하고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 제가 왜? 라고 궁금증을 갖는거 자체가 무쓸모...라고 생각은 하지만, 몇가지 궁금한데 포털사이트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1. 왜 어떤 단속이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홍보하고 단속을 하는 걸까요..?
- 속도, 방범카메라.. 등등... 법으로 최고속도를 정해놓으면 뭐할까요.. 저렇게 단속이 있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놓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150씩 달리다가도 110으로 낮추고, 그럴텐데...
법으로 정해놨고, 그걸 어겼으면 죄다 벌금내서 면허도 취소되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다 세금일건데 굳이 그걸 말해줘서 법만 살짝 피해가도록 만들어주는 이유가 뭔가요..? ..
정말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 이상 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자랑스레 나 140 밟음, 나 150 밟음, 와.. 달리다가 봤는데 170 이더라고 놀랐어. 이딴식으로 말하는 골빈인간들... 펑펑 세금떼서 이런일들을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방범카메라의 위치를 노골적으로 가르쳐주는건 범인들 잡히지 말라고 도와주는거 아닌가요...
만약 우리나라 전체의 대부분은 방범카메라가 비출 수 있다면, 미리 써놓고 범죄를 방지할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범죄현장을 바로바로 찾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방범카메라는 위치를 숨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거리 주차금지 지역에 관한 단속.
- 저는 길 지나가다가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가 되어있으면 무조건 신고합니다...민원을 항상 넣지요..
퇴근시간이 지나고 9시쯤되면 저희 집 가는 길에 왕복 4차선, 그리고 주차금지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에 한차선씩을 큰 통학버스들과 트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저녁에는 아무리 횡단보도가 있어도 어디서 어떤 아이들이 혹시라도 나올까봐 속도를 10도 못냅니다..
결국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를 낸 내가 죄인이고 평생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할지 참 끔찍하죠..
그런 대형버스와 트럭들 다른곳에 대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민원에 전화에 신고를 하는데, 항상 변함이 없어서, 몇일전엔 짜증이나서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윗사람 바꾸라고 연락을 했더니, 바꿔주더라구요.
하는말이,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고, 통행에 많이 불편을 주지 않는 선이고... 블라블라"
아니 그 버스와 트럭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라면, 돈을내고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주차를 하는게 법으로 맞는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 집단에서 누군 봐주고, 누군 안봐주는 불평등한 일을 한답니까...
근데 더 신기한건, 종교행사관련해서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는 주차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히 다 사진찍고 영상찍고 민원을 넣어도,
다 개무시 당하더라구요..
왜 법적으로 벌금과 그런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인지... 왜 묵인하고 넘어가는지.. 왜 제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안하는데도 그게 당연하게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위에 신고할 방법도 있나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듯 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