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방문한다.

삼권분립(행정, 사법, 입법)체계에서 행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입법부에서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요구하는 사항은 미의회에서 기립박수 받은 한미 FTA인게 분명하고,
동의기관인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같은 당의 사람이고, 입법부의 구성원의 대부분도 같은 당의 사람이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나니 소수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소수의 대표격인 손학규대표는 "빈손으로 오시면 빈손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위해서는 무언가 가지고
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동의를 구하러 올 때는 그의 상응하는 조건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와라)

그럼, 행정부의 수장이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있을까?

내 생각에는 FTA재협상은 안된다고 가는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카드는 없을 것이다.(해결책 없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탈당 + 대연정을 제안하러 갈 확률도 전혀없다.(상응 조건 없음)
그럼 소수가 원하거나 소수한태 줄 수 있는 카드는 전부 안된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의 하야도 말이안되니.)

그럼 결국 소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않은 행정부 수장에 의견을 들어줄리 없다.

근대 왜 가는 것일까?

압박하러 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찾아간 것 만으로, 언론들은 소수를 압박할 것이고, 입법부의 다수는 명분이 생긴다. (남경필이 어제 인터뷰에서 보인것처럼)

그럼 소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대통령 국회 방문시 영수회담을 요청해서 손학규대표와 이명박대통령이 독대를 통한 협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국회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요구 못하는 사항들을 요구한다던지, FTA재협상의 모션을 취해달라는지)

결국 이번 방문의로 FTA는 비준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막아야되는대.. 막을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