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상위 1%가 45% 소유…3년간 평가익 96조

[한겨레 2005-02-22 18:12]



[한겨레] 주택·토지 불평등 심각
주택 23% 최저기준 미달…112만가구 단칸방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 수준에 이른다지만, 200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23.4%는 여전히 최저 주거기준에 못미치는 집에 살고 있고, 보유주택 자산가치의 계층 사이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은 절반 가까이를 상위 1%(10만여명)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소유가 극소수에 편중돼 있는데, 이들은 땅값 상승으로 2001~03년 사이에 96조원의 토지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연평균 3억원이 넘는다.

■ 저소득층 주거 개선 아직 먼길=22일 한국개발연구원 차문중 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금융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1431만가구) 중 23.4%인 334만 가구가 면적·시설 등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주거기준은 면적에서는 4인 가족 기준 11.2평, 시설 면에서는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의 40%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50.8%, △편부 가구의 31.4% △편모 가구의 26.3% △노인 가구의 36.3%가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체 가구의 8%인 112만 가구는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1인 가구를 빼더라도 73만가구가 단칸방에 살고 있다.

보고서는 “꾸준한 주택 보급으로 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의 차이는 크게 줄어, 주거면적 지니계수가 1993년 0.35에서 2002년 0.235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489에서 0.510으로 커져 보유주택의 자산가치 차이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함을 뜻한다.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소득 지니계수 0.351보다 크게 높게 나왔는데, 이는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상위 1%가 전국 땅 45% 소유=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지정의 시민연대 창립토론회에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란 논문을 통해, “2002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분석했더니 우리나라의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45.3%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위 5%는 59.1%, 상위 10%까지 넓혀보면 전체의 72%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이어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지가 상승률로 계산할 경우 전국의 땅값은 2000년 19조7000억원, 01년 135조9000억원, 03년 56조6000억원 각각 올라, 3년 동안 땅 가진 사람들이 거둔 평가차익이 2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땅부자 상위 1%인 10만명이 땅값 상승분의 45%를 차지한다고 볼 때, 이들의 평가익은 96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1인당 평가차익만도 연평균 3억2000만원이나 된다. 전 교수는 “최근 3년 동안 아파트값이 급상승했음에도 아파트 대지의 공시지가에는 그다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평가차익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수현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은 토론회에서 “토지소유 실태 정보를 늦어도 6월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별 소유 현황은 개인 비밀에 해당하지만, 소유의 편중도 등은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남구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겨레(http://www.hani.co.kr)

안그래도 땅덩어리 작은데 아 ㅆㅂ